2.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정책
- 노인복지정책을 노인 일자리 정책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초점을 맞춰 알아보기 전에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노인복지정책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떤 시스템하에서 시행되고 있는지 알아보고 한계를 알아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정책에
Ⅱ. 장기요양급여 이용 현황(‘09년 5월말 현재)
1. 전체 인정자의 약 78%가 장기요양급여 이용
· ‘09.5월말 현재 전체 인정자 25만 9,456명 중 78%인 20만 2,492명이 급여 이용 중
특히 급여비 본인부담이 없는 기초수급권자의 경우 이용율이 85.6%로서 전체 평균 78%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재가급여를
의의
국민연금법은 국민의 노령, 폐질, 또는 사망 등 사회적 위험이 발생한 경우에 가입자의 연금보험료를 주된 재원으로 하여 연금급여의 실시를 통한 장기적 소득보장을 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국민연금법 제 1조)
우선 국민연금법의 체계를
2. 국민건강보험의 목적과 기능
1) 건강보험의 사회연대성
건강보험은 국민의 의료비문제를 해결해 줌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가계를 보호하는 제도로서, 전국민을 당연적용 대상자로 하는사회보험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 또는 개인의 책임이 아닌 사회공동의 연대책임을 활용하여 소
1. 노인복지의 이념1.
노인복지가 추구해야 할 이념은 노인의 삶의 질의 향상과 이를 배경으로 한 노인의 존엄성 유지라고 할 수 있다.
1.1. 삶의 질(QOL)
Renwick는 삶의 질을 ‘개인이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생활과 인생을 보내왔는가를 스스로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1.1.1. 개
노인복지정책은 정부나 국민들에게 ‘구걸’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요구되어져야 할 권리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이 보고서에서는 노인복지정책의 도입배경과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문제점 또한 짚어봄으로써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Ⅱ. 노인복지법의 입법 배
보험법을 모태로 하고 있다.
1963년 11월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 동년 12월 6일 의료보험법을 제정하였으나 임의적용방식으로 사회여건에도 맞지 않아 유명무실하였다.
1970년 근로자, 공무원, 군인 등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강제보험인 의료보험법을 제정하였으나 의료보험 강제적용의 문제점 등 제반
기능 및 전문적 기능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것이 매우 시급한 과제이다. 시설의 확충과 활용방안도 양적 증가뿐만 아니라 질적 증가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지금처럼 시설 수만 늘리는데 중점을 두기보다 복지시설로서 제 기능과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면모를 갖추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수급자에게 배설, 목욕, 식사, 취사, 조리, 세탁, 청소, 간호, 진료의 보조 또는 요양상의 상담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인의 생활을 안락하게 도우며 심신을 안정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좀 더 안정적인 노인복지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국민들이 노인문제의 심각성을 올바로 알게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나 제도 등이 마련되어야만 할 것이다. 그리고 국민들 스스로도 관심을 가지려는 노력을 해야만 할 것이다.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감시자의 역할을 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