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초점을 맞춰 알아보기 전에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노인복지정책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떤 시스템하에서 시행되고 있는지 알아보고 한계를 알아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정책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고자 한다.
2.1 노인과 노인복지의 정의 및
나. 입소절차와 설치주체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입소절차는 기초수급자, 실비입소대상자, 일반대상자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기초수급자
①읍면동에 입소신청 → ②방문조사(시군구 지정 방문조사원) → ③심사 → ④입소여부 및 입소시설 결정
2) 실비입소대상자
①시설장과 입소신청자 협의
노인의 개념은 65세 이상을 말하며, 국민연금법 상의 노령연금 급여대상자로서 노인은 60세 이상으로 하고 있다. Ibid., pp. 32-33
위와 같은 정의를 검토해보면 노인의 개념은 사람에 따라 그리고 사회․문화적 배경에 따라 다양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생리적 및 신체적 기능의 퇴화와 더
노인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노인에 대한 부양 등 복지문제가 중요한 사회적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 5조에서는 급격하게 고령화되어 가고 있는 현실에서 노인복지의 현황과 문제점을 노인일자리 정책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초점을 맞춰 알아보고, 바람직한 노인복지정책에 관하여 살
③ 기초노령연금의 한계점
기초노령연금제도는 노인들의 지지율이 높고, 점차 그 대상이 확대되어오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한계점 및 보완점이 필요한 측면도 크다. 구체적으로 그 문제점을 조사한 바는 다음과 같다.
(ㄱ) 첫 번째로, 최근 논란이 된 기초노령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