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체제의 국제규범과 OECD, APEC,에서의 약속을 지켜가면서 국내 경제위기를 해소하는 전략의 일환으로 통상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미국의 입장에서 보더라고 한국은 미국의 다섯 번째 수출시장일 뿐만 아니라 우리경제의 역동성과 통일 이후 한국시장의 잠재력을 감안 할 때 우리와의 경제·통상
무역 상대국이 갑자기 그 양을 줄인다든지 가격을 올린다면 결과는 치명적이다.
UR(우루과이 라운드) 당시 수입이 제한되고 있는 농산물은 쌀을 포함하여 285개 품목에 달했다. 이것은 식량 자급률을 지키기 위해 정책적으로 보존하고 있던 것인데 어쩔 수 없이 개방하였다. 문제는 이렇게 개방을 통
WTO가 무용지물이 되고 지역 협정만 확산된다면, 세계 경제는 몇 개의 배타적블록으로 구분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DDA는 세계무역질서에서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제고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2) DDA협상의 긍정적 효과
세계화, 정보화가 심화될수록 국제적 분업이 활성화되고 시장
관세를 낮추는 문제이다. 네 번째는 반덤핑조의 남용을 막기 위한 기존 협정의 개정문제이다. 마지막으로 환경보고 정책을 통한 무역규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다.
도하개발아젠다가 출범함으로써 침체 국면에 있는 세계경제를 위한 새로운 활력소로 작용
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외의존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하였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 농산물 교역이 부진했던 이유로는 협상의 마지막 시점까지 다양한 국가간의 이해가 대립되는 농산물 협상을 타결 짓기 위해 각국의 이해관계가 손상되지 않도록 하는 특별조치들을 WTO 농산물 협정 내에 인정되도록 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국제적 협약의 성격으로 보호받기 시작하였으며, 이러한 권리를 전문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협약의 결과로 WIPO가 출현한다. 이후 UR협정을 통해 지적재산권의 국제화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그 결과 맺어진 WTO체제 내의 TRIPs협정(1994)이 오늘날 전세계적인 지적재산권에 대한 규범으로 정해지게 되었다
협정을 말한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220개의 지역무역협정이 체결된 것으로 WTO에 보고되고 있으며, 이중 172개가 실제로 체결, 효력을 발휘하고 있고, 68개의 협정이 새로이 추진되고 있다. WTO 중심의 다자체제(Multilateralism)와 지역주의(Regionalism)는 세계 통상질서의 양대 축으로 이미 자리 잡았으며, 이러
무역이 차지하는 점유율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분담
(한국은 WTO예산의 2.5% 정도를 부담)기능
우루과이라운드(UR) 출범
외부적 요인
2차 오일쇼크
유럽의 높은 실업률
개도국의 경기침체
선진국의 무역불균형
내부적 요인
-국제기구가 아닌 협정에서 오는 한계
-의사결정상의 한계
-분쟁해결능
무역규범이 존재하지 않았었다. UR협상에서야 서비스 분야의 국제교역을 다루는 최초의 구속적 다자간규범인 「서비스교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 GATS)」이 제정되었다. 2002년 2월부터 협상이 재개된 WTO서비스 협상은 2001년 3월 향후 협상의 중요한 골격을 담은 협상 가이드라인
무역을 강조하는 WTO의 기본정신과 합치하나, 선진국을 중심으로 하여 환경과 연계된 무역조치가 현실적으로 통상장벽으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일부 환경선진국들은 현재 WTO협정상의 환경규정을 활용하여 자국의 환경법을 개별적으로 적용하는 규제조치도 실시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제분쟁이 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