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교육, 의료, 문화와 같은 공공서비스포함), 지적재산권을 포함함으로써 인간생활의 모든 것을 교역의 대상으로 하면서, 교육시장을 교역의 자유 무역의 대상으로 보겠다는 WTO의 공공부문에 대한 사유화, 개방화의 시도로 현재 우리나라로선 교육개방은 피할 수 없는 국제적 조류가 됐다. 이처
2의 을사늑약’이라고 비판하고 있고, 찬성하는 측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개방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처럼 한미 FTA의 체결은 국내외 많은 어려움을 동반한 결코 쉽지 않은 작업이 될 것이다. 따라서 한미 FTA를 둘러싼 효과와 대응방안에 대해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통상국가로서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교역의 확대가 필수적이다. 요컨대 열린 세계시장이 우리의 경제적 생존과 직결되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의 세계 통상환경을 보면,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을 중심으로 한 지역주의(Regionalism)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지역주의의 경
서비스>
1. 협정문 주요 내용 2. 주요 쟁점별 타결내용 3. 국내 영향평가 및 기대효과
<기술장벽>
1. 협정문 주요내용 2. 주요 쟁점별 타결내용 3. 국내영향평가 및 기대효과
<정부조달>
1. 협정 주요내용 2. 주요 쟁점별 타결내용 3. 국내영향 평가 및 기대효과
<무역구제>
1. 협정문 주요내용 2. 주요 쟁
잡는 수단이 될 수 있다.
국회의 한 · 미 자유무역협정(FTA)비준안 처리를 앞두고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에 대한 논란이 계속 확산되고 있다. 인터넷에서는 ISD 괴담까지 떠돌며 잘못된 정보가 퍼지고 있다. 이 장에서는 한미 FTA협정에 따른 ISD의 논란과 해결방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