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정책 방향과 각종 통상관련법 및 제도의 개혁, 미국시장의 환경변화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대미 통상협상에서의 적절한 대응과 더불어 우리의 최대 수출시장이며 교역상대국인 미국과 상호주의의 바탕 위에서 전반적인 경제관계, 즉 통상관계를 원만하게 관리해 나감은 물론 이를 한 차원 발전시
개입하고 시장조건을 왜곡시켜 소비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미국의 의구심이 전제되어 있다는 점이다.
국제통상환경과 한&미간 발생하고 있는 통상마찰의 대상이 되고 있는 몇몇 분야에 대한 고찰을 통해서, 한미간의 통상마찰현황을 파악하고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짚어보기로 한다.
통상마찰이란
통상마찰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국제무역이 행하여지는 과정에서 어느 특정국가가 자국의 경제사정이 크게 악화되거나, 또는 교역상대국과의 무역으로 말미암아 자국의 경제적 이익이 감소되고 있다고 판단하여 보호조치를 취하거나 무역상대국에 시장개방을 요구하는 등 각종 공세
Ⅰ. 序
1. 협상이란?
협상이란 어떤 목적에 부합되는 결정을 하기 위하여 여럿이 모여 서로 의논한다는 의미로서 외교관이나 세일즈맨들만이 하는 전문적인 행위만을 일컫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 자체가 협상행위의 연속이다. 또한 협상은 상호간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협상 당사자간
통상법이라 할 수 있는 1789년 관세법에서 출발한다.1789년 관세법은 고관세를 부과를 목적으로 하는 보호무역적 성격을 바탕으로 한 법률이라 할 수 있다. 이후 미국의 역사상 최악의 과세법이라는 Smoot-Hawley법이 1930년에 입법화되었다. 이른바 1930년 관세법이다ㅑ.세계적인 대공황으로 국제경제가 위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