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을 한 경우 ② 헌법이나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반하는 경우 ③ 잘못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재량을 발동한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재량권의 불행사
재량권의 불행사란 행정청이 자신에게 부여된 재량권을 고려가능한 모든 관점을 고려하 여 행사한 것이 아닌 경우를 말한다. 이에는 행정청이 재량
처분 등을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의 경우에는 처 분개념을 정립하는 것이 실천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에서 “처분 등”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당사자적격
구제신청권자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인이 될 수 있는 자는 해고라는 불이익처분을 받은 당해 근로자에 한하며, 노동조합은 이에 해당하 지 않는다.
재심신청권자
처분 심사권 및 위헌법률심사제청권 등이 포함된다. 사법권은 독립된 사법기관에 행사시키는 것이 오늘날 세계 각국의 공통된 기본원칙으로 되어 있고, 그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입법부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법원을 설치하고 있다.
사법권 독립은 곧 재판(심판) 독립의 원칙 내지 판결의 자유를
면직, 해임, 파면
교원의 신규임용
국 · 공립학교
서로 다른 방식 채택
사립학교
국 · 공립학교 교원의 신규임용
1990학년도까지만 해도 교원의 임용은 국 · 공립교육대학 및 사범대학의 졸업자를 우선 임용하고, 그 후 교사임용 후보자 순위고사에 의해 선정된 자를 임용하는 방식
각 시 · 도 교육위원
면직, 개방형 임용제의 실시 등 근래 공무원 사회 및 공무원의 근무여건은 과거 어느 때에 비해 근본적인 변화를 맞고 있다. 이와 같이 자신들의 생존권 및 노동권에 대한 중대한 위협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은 노동운동 등 집단행동을 금지하고 있는 공무원법에 의하여 자신들의 문제에 대한 합법적인
처분, 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의
의의
2. 신체등위판정, 보충역편입처분, 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의
관계
3. 결론
※ 참고문헌
【사실관계】
원고는 1976년 7월 18일 출생한 남자로, 18세가 되는 1994년 제1국민역에 편입되었다. 19세가 되는 1995년 7월 20일 서울지방병무청에서 실시한 신체검사 결과 수핵탈출
경찰 작용법에 대하여…
1. 경찰작용법의 의의
2. 경찰 작용의 근거와 발동의 한계
3. 경찰상 행정행위(경찰처분)
-1.개념
-2.종류
-3.내용
4. 문제풀이
목 차
경찰행정의 내용을 규율하는 법규.
경찰행정상의 법률관계의 성립,변경,소멸에 관련된 모든 법규.
경찰의 임무, 경찰권 발동의 근거와 한계, 경찰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