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1. 경찰작용법의 의의
2. 경찰 작용의 근거와 발동의 한계
3. 경찰상 행정행위(경찰처분)
-1.개념
-2.종류
-3.내용
4. 문제풀이
목 차
경찰행정의 내용을 규율하는 법규.
경찰행정상의 법률관계의 성립,변경,소멸에 관련된 모든 법규.
경찰의 임무, 경찰권 발동의 근거와 한계, 경찰행정의 유형, 경찰상 처분의법적 효력, 경찰강제 등에 관한 규율을 내용으로 한다.
무엇보다 경찰작용은 국민에 대해 명령, 강제 하는 대표적인 침해적, 권력적 행정작용으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긴장관계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법률에 의한 행정의 원칙이 중요시된다.
1. 경찰작용법의 의의
현재 경찰작용에 관한 법으로 경찰관직무집행법이 있고 생활안전에 관련된 법으로는 사격 및 사격장단속법,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법률,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청소년보호법, 경범죄처벌법, 경비업법 등이 있다. 그리고 경비에 관한 것으로는 경찰직무응원법, 수난구호법, 청원경찰법 등이 시행되고 있다.
1-1. 경찰작용과 법적 토대
하지만 위의 경찰관직무집행법과 단행법 등 경찰 작용법 전체가 체계적 통합성과 법적 명확성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 이유는 각 단행법들도 개별목적의 개별 입법에 의하여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고 경찰관직무집행법은 제2조에서 단지 직무 범위를 열거하는 데 그치고 있으며 경찰의 임무와 권한을 명료하게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입법적 결함을 지니고 있다.
경찰작용의 법적근거
조직법적 근거
경찰작용의 성질에 관계없이 경찰이 처리 할 수 있고 또 처리해야 하
는 사무내용의 범위를 규정한 것으로서 임무규정을 의미한다.
작용법적 근거
-경찰조직이 임무를 행할수 있는 조치에 대한 근거 및 발동범위와 한
계를 정한 것으로 권한규정, 수권규정을 의미한다.
-권력적 작용에는 반드시 법적근거 필요하지만, 비권력적 작용이나 기
관내부에서 상급기관의 감독권 행사는 법적근거 필요하지 않고 조직
법적 근거만으로 즉, 임무에 관한 일반조항만으로도 가능하다.
2. 경찰 작용의 근거와 발동의 한계
경찰권발동의 법적근거
(1) 법률유보의 원칙적용 - 형식적 법률
경찰권은 전형적인 권력작용으로서 개인의 권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
므로 그 행사에 있어 법치행정의 원리가 강하게 요구된다. 따라서 개별
적인 경찰상의 처분은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법률유보의 원칙
이 적용된다.
#헌법 제37조 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
(2) 행정입법
예외적으로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행정기관에 위임한 경
우에 한하여 행정입법의 형식으로 경찰권의 행사근거를 정할 수 있다.
(3) 관습법, 조리
관습법이나 조리가 중요한 법원으로서 일반행정작용에서
는 그 발동의 근거가 될 수 있으나 일반국민의 자유제한을
전제로 하는 경찰작용에 있어서는 경찰권 발동의 근거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하여 긍정하는 견해와 부정하는 견해의
다툼이 있다. 경찰작용에 있어서는 어느 다른 행정분야보
다도 법치주의가 강하게 요청된다는 점에서 관습법이나 조
리는 경찰권 발동의 근거가 되기 어렵다는 부정설이 다수
설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