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
1. 연구의 목적
지방자치제는 민주주의의 원천으로서 민주주의의 최고 학교(the best school of democracy)이다 라는 명제는 지방자치가 민주주의 정치제도의 기초이며 그 이념 구현을 위한 최고의 수단임을 말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지방자치는 그 본질이 왜곡된 채 역대정권이 정치적 수준
지방교육자치를 그 원동력의 중심축으로 자리 매김하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민주, 자주의 이름으로 교육자치제를 준비하고 운영하며 교육행정에 있어서도 민주성. 자주성. 전문성 등의 원리를 강조하게 된 사실은 그 존재이유의 중요성과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많은 우여곡절
행정구역이 그대로 지속되기 때문에 문제가 제기된다. 또한 분리지향적 시승격으로 인하여 첫째, 지방정부의 기본적 행정수요에 입각한 공공시설의 중복투자에서 많은 재정낭비를 초래하고 있으며, 광역서비스에 대한 규모경제가 대두된다. 둘째, 행정구역과 서비스편익이 일치하지 않아 발생하는 공
지방자치는 단체자치와 주민자치가 결합된 의미로서, 민주주의 사회의 가장 기초적인 요소로 여겨지고 있는데 지방자치가 지역의 민주화와 지역 주민의 정치 참여를 통해서 민주주의의 완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는 권한을 지방으로 분산시키는 것을 바탕으로 하기
지방자치가 다시 자리 잡게 되었다. 그러나 지방자치가 실시되었다고 하나 민주화를 바탕에 두고 실시되었던 그리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꾸준히 실시해온 외국의 사례에 비춰 볼 때 우리는 너무나 오랜 시간을 관치행정에 익숙해 져 있었기에 민선자치의 의미를 그저 중앙의 통제로부터 자유로워진 것
2. 주민자치와 단체자치
(1) 주민자치
영국에서는 일찍이 자치의 관념이 민중 속에 자리잡고 있었다. 영국민의 자치의식 역사와 함께 함양된 것으로써 지방주민의 의사와 별개인 국가의 지방행정이란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하였으며, 근대화 이후에는 이러한 지방행정에의 주민참여는 정치적으로 국
1. 우리 나라 자치단체 배경
우리 나라는 특별시‧광역시 등 대도시의 구가 독자적인 역사성을 가지지 못하고 구민들 간에 지역공동체의식도 형성되지 않은, 지방자치의 필요조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정치적 고려에 의하여 대도시의 행정구를 자치구화 하였다.
1988년에 구 자치제가 도입
현재 미국에서 운용되고 있는 근대적인 연방국가 시스템은 최근에는 오히려 미국 이외의 국가에서 진지하게 검토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은 미국이 발전시켜 온 시스템이 재평가되어, 국제적인 관심을 폭넓게 끌고 있음을 의미한다. 미국의 지방행정제도는 원래 영국적인 것이었으나 독립 후 각 지
지방정부간의 관계가 수평적이기 보다는 수직적인 관계에 가깝고 중앙정부에 의해 지방정부가 감시관리, 통제를 받고 있기는 하지만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지방자치는 많은 발전을 거듭해 왔다.
근래에 들어서는 거버넌스의 개념이 도입되고 고객지향적인 행정처리가 강조됨에 따라 주민
본격적인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되고, 지방자치단제의 장을 선거로 선출하게 됨에 따라 지자체는 상당한 권한을 갖게 되었다. 자치구내에서의 공익사업 수행 시 지자체 장이 독자적인 승인 권한을 갖는 것도 그 중 한가지이다. 그런데 지자체 장의 권한이 강해짐에 따라 이에 대한 통제의 필요성이 대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