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의의와 특성을 살펴보고 이것이 국가균형발전과 지역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이에 대한 실제 국내의 로컬 거버넌스 도입과 관련한 사례에 관하여 살펴볼 것이다.
Ⅱ. 거버넌스
본래 거버넌스란 말은 정부의 존재와 더불어 오랜 세월 사용되어 온 개념이지만, 최근의 신행정국가
거버넌스는 ‘어떻게 하면 공적 영역에 민주주의의 원리가 충실하게 작동하고 이를 보존 · 발전시킬 것인가’와도 관련된다.
가버넌스의 개념은 크게 협의적 개념과 광의적 개념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협의적 개념의거버넌스는 정부의 효율성 증진을 위한 신공공관리 전략, 정부 내의 상호의존적
의 원동력이라는 가설이었다. 정부가 현대화와 산업화 과정에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해 온데 반해, 시민사회의 발전에는 소홀했다는 것이 그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정부가 고도성장을 이룩하는 과정에서 사회 전반에 걸쳐 지나친 관여를 한 결과 행정 능률의 저하, 창의력의 미
의 조성(internal market)이 시급하다는 인식에 기초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부문의 조직 관리방식을 공공부문에 적용한다는 근본적인 한계는 물론 자율성과 경쟁원리에 따라 통제를 벗어난 행정과 민주주의 원리와의 갈등문제가 제기된다. 즉 위험을 감수하고(risk-taking) 규칙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고(rule-brea
의 틀을 깨고 자기혁신의 바탕 위에서 새로운 전략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
지방정부가 지금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모습으로 변신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방정부의 위상과 역할, 행정개혁에 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립해 나가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최근에 「고객지향적 정부론」, 「기
정부체제를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현행 행정조직의 구도 내에서 담당공무원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 그러나 복지예산이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미흡한 실정과 환경행정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존재하지 않는 한 어렵다. 따라서 이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질적인 행정역
의 가치로 여겨지던 시대의 계층적이며, 문서화된 법규를 중요시하며 분업구조에 입각한 관료제적 패러다임에 입각한 조직은 생존자체에 위협을 받게 되었다.
창의성, 자율성, 민주성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부상한 현재, 이에 적합한 조직구조의 정립이 필요하다.
Ⅱ. 본론
1. 조직이론
1) 조직
의 위험회피적, 변화회피적 경향을 띠고 책임 회피를 위한 소극적 행정을 하게 된다. 그리고 까다로운 형식에 얽매여 있으며, 관료제의 구조적 특성상 상사에 과잉동조하는 등의 병폐가 나타난다. 이런 관료제속에서 부정부패가 오늘날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으며, 이는 한국사회에 있어서도 정부불신
의의견을 적극 수용한다는 개념이 바로 거버넌스(governance, 중국에서는 이를 ‘공치’, 일본에서는 ‘협치’ 라 부른다)이다. 거버넌스는 갑자기 대두된 개념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일련의 역사적 사실로 이미 행정에 있어 정부의 일방적인 국정운용은 사회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다는 점이 대두되
Ⅰ. 거버넌스 개념발전의 시대적 배경
1. 정부실패의 발견
거버넌스 개념의 발전에 영향을 준 가장 중요한 시대적 배경은 1970년대의 오일파동을 시점으로 생성된 정부실패이론이다. 1929년의 대공황은 ‘시장실패의 논리’를 바탕으로, 자유주의시대에 종국을 긋고, 정부개입의 합리성을 마련해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