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간 현안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해왔음. 또한 한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의 나라들이 참여하게 되는 6자회담은 각 나라들이 이익관계나 협상사안이 됨으로써 협상에서 북한의 입지가 줄어든다고 판단.
(3)남한과 북한의 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본 북핵문제의 실체
-최우선시하는 목표 : 북한 핵문
한반도와 주변국가에 중대한 안보문제를 야기시키는 2차 북핵 위기가 발생하였다. 2006년 10월 북한은 핵실험이 성공했다는 공식적인 발표를 하면서 2007년 2월 13일 6자회담이 진행되어 “2.13 합의‘가 맺어졌다. 따라서 제 5차 3단계협상에서 2.13합의문을 도출하는 과정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북미 관계 정상화와 평화협정에 이르는 포괄적인 북한 정책의 틀 속에서 해결될 수밖에 없음. 핵문제 해결 이후 남북한 긴장완화와 함께 북한의 개방이 이어질 것임. 그런데 현 상황에서 북한 개방 이후 북한 정상화는 대한민국이 주도하기 어려운 조건. 따라서 북핵 문제의 해결과정에서 대한민국은
회담(2003년 4월 23일)을 주선했고, 3자회담을 6자회담(제1차, 2003년 8월 27일)로 확대해 나갔다. 그 연속선상에서 중국정부는 신의주특구 행정장관으로 임명된 양빈을 구속했고, 2003년 9월 국경수비대를 무장경찰에서 인민해방군으로 교체하는 2003년 9월에서 그 해 연말까지 인민해방군 15만 명으로 무장경
비준국이 되었으며, 북한은 1985년 12월 12일 가입했으나 1993년 3월 12일 탈퇴하였다.
○ 북미제네바기본합의서
1994년 10월 21일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네바에서 미국과 북한이 체결한 비공개 양해록.
1992년 5월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그동안 핵폭탄 개발의 의혹을 받고 있던 북한에 대해
북핵문제라는 긴급한 사안에 직면하여 남북한과 주변 강대국이 모두 참가하는 6자회담의 형태로 다루어지게 되었다. 6자회담의 결과,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인정되던 남북한과 미국, 중국은 물론 일본과 러시아도 한반도 문제에 이해가 걸린 당사자로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계기가 되었다. 6자회
북한 김정은은 지도자로서의 정통성과 명분이 부족했다. 이러한 관계로 그가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무기는 바로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그리고 공포정치였다. 김정은은 이것으로 북한 내에서 카리스마를 형성하고 신적인 존재가 되지 않으면 체제는 물론 자신의 생존 또한 보장할 수 없게 된다.
2. 북한의 핵개발 동기
(1) 외부적 요인
북한은 국내적 체제유지와 더불어 북미관계에서 자국의 안보를 확립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속적인 핵개발을 추진하였다. 북한은 과거 소련의 공산정권이 붕괴한 이유를 미국과의 군비경쟁에서 찾는다. 즉, 소련이 미국과의 군비경쟁에서 세력균형을 맞추기
북핵위기는 6자회담의 한계점을 여실히 드러낸다. 그렇다면 보다 자세히 6자회담이 실패한 이유는 무엇인가. 혹은 애초에 성공할 수 없는 논의를 했던 것은 아닐까. 6자회담이 아닌 어떤 프로세스가 북핵문제에 접근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은 제 3자가 아닌 주체가 되기 위하여 어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