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 북한의 핵보유에관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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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9.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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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사회] 북한의 핵보유에관한 보고에 대한 자료입니다.

1. 북한핵 문제
1)북한 핵문제 경과

2)북한 핵개발 과정

3)북핵 관련 용어들

2. 북한핵 문제 성격
1)북한 핵개발 목적(이것도 좀 긴데 요약하는 것이 나을 듯)

3. 북핵을 둘러싼 각국의 입장
1)대미관계

2)대일관계

3)대중관계

4)대러관계

4. 결 론

본문내용

1. 북한핵 문제
1)북한 핵문제 경과
1974.09 북한, 국제원자력기구(IAEA) 가입
1985.12 북한, 핵 비확산조약(NPT) 가입
1991.12.31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92.2.19발효)
1993.02.15 북한, '핵 특별사찰 거부' 의사표명
1993.03.12 북한, 'NPT 탈퇴' 선언
1994.06.13 북한, 'IAEA 공식 탈퇴' 선언
1994.10.21 북 미 제네바 합의
2000.02.02 북한, 대북경수로 지연에 따른 제네바 합의 파기 가능성 경고
2001.11.15~19 IAEA 대표단 영변 핵시설 방문
2002.03.20 미국, 대북중유공급을 포함해서 제네바 합의 계속 이행의지 표명
2002.08.13 북한, 미국의 핵시설 사찰 허용 요구 거부 제네바합의 파기 가능성 경고
2002.09.16 럼스펠드 국무장관 '북, 핵무기 보유' 주장
2002.10.17 방북한 제임스 켈리 미 국무부 차관보에 농축우라늄 프로그램 시인
2003.01.10 북한 정부 성명, NPT 탈퇴 선언
2003.04.23~25 북 중 미 베이징 3자 회담.
2003.05.12 조선중앙통신,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백지화 선언
2003.08.27~29 베이징 6자 회담

2)북한 핵개발 과정
PPT보면서 간략하게 설명

3)북핵 관련 용어들(발표하실 내용 요약해서 하세요, 혹시 몰라 부연설명 찾아놨습니다.)
○ NPT
비핵보유국이 새로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과 보유국이 비보유국에 대하여 핵무기를 양여하는 것을 동시에 금지하는 조약
일시

1969년 6월 12일
장소

국제연합총회
목적

핵확산금지
해당국가

가맹국은 185개국(2000)

1966년 후반부터 미·소의 타협이 진전되어 1967년 초에는 미·소 간에 기본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다. 미·소 초안의 심의를 맡았던 제네바군축위원회에서는 비핵보유국이 특히 비판적이었다. 그들은 문제점으로 핵의 평화적 이용도 금지된다는 것, 핵보유국의 핵군축의무가 명기되어 있지 않다는 것, 비핵보유국의 핵활동에 대한 사찰이 자주권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것, 비핵보유국의 안전보장에 문제가 있다는 것, 기한 25년이 너무 길다는 것 등을 지적하였다. 그래서 미·소 양국은 이들 비핵보유국과 교섭을 벌였으며 어느 정도 원안을 수정하였다. 그 결과 1969년 6월 12일 국제연합 총회는 95:4, 기권 13으로 이 조약의 지지결의를 채택하였다. 핵무기보유국인 서명국 전부와 나머지 40개국의 비준을 필요로 하는 이 조약의 발효는 미·소의 비준서 기탁이 끝난 1970년 3월 5일 이루어졌다.
2000년 현재 가맹국은 185개국이며 프랑스와 중국은 미·소 위주의 성격에 반발하여 가맹하지 않았다. 한국은 1975년 4월 23일 정식 비준국이 되었으며, 북한은 1985년 12월 12일 가입했으나 1993년 3월 12일 탈퇴하였다.

○ 북미제네바기본합의서

1994년 10월 21일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네바에서 미국과 북한이 체결한 비공개 양해록.

1992년 5월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그동안 핵폭탄 개발의 의혹을 받고 있던 북한에 대해

#북한 #미국 #원자력 #IAEA #중국 #러시아 #년 #NPT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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