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감축시의 부담
주한미군이 한반도에서 완전 철수시->대체전력 확보를 위해 300억달러(한화 36조원규모)가 투입돼야 할 것임.(국방연구원)
미 지상군 1개 사단 = 한국군 1개 군단의 화력에 해당
미군철수시 군사 장비 소요를 계산--> 도입, 완료기간 약10년
한국이 아무리 많은 국방비를 투입한
전시작전통제권은 전시에 혼자보다는 미국의 도움을 받는 것이지 나라를 맡긴다는 것은 아니다.
2. 작통권을 환수하고 난 뒤에도 한미 관계는 지금과 같이 유지될 것인가?
존 틸럴리, 로버트 리스카시 등 전 주한 미군사령관을 지낸 미국 예비역 장성들은 "작통권 이양 후 미국은 한반도 유사시 한
전시작통권 환수관련 한미 간 합의사항
△한미상호방위조약 유지 △주한미군 지속주둔 및 미증원군 전개를 보장하며 △정보자산 등 한국군 부족전력은 지속 지원.
▣ 전시작통권 환수 시기 -2009~2012
국방부와 합참은 방위 기획과 작전수행체계 구축, 필수전력 보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12년
전작권 단독 행사에 필요한 우리 군의 정보획득과 전술지휘통신체계, 자체 정밀 타격 능력이 2015년이면 확보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지상작전 사령부 창설과 용산기지 이전 작업도 2015년이면 완료될 것으로 판단해 2015년으로 연기함으로써 전작권 전환을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
1. 면접 노하우
ROTC 면접에 들어갈 때 유의해야 할 점에 대해서 복장, 언어사용, 태도 순서로 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면접 복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장교후보생을 뽑는 면접이다 보니 현직 군인이신 대위부터 영관급 장교분들이 오셔서 면접관을 보시게 됩니다.
그 분들은
전작권 연기는 미국으로서도 전세계 군사 전략을 다시 짜야 하고 우리도 정치적 논란에 휩싸일 수 있는 민감한 문제이지만 양국간 두터운 신뢰가 구축돼 결단이 가능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며 한미 양국의 ‘두터운 신뢰’를 부각했다. 그리고는 “한나라당은 악화된 안보환경을 반영한 바람직한
작전통제를 실시하거나 이를 예하 지휘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은 유엔군사령관으로 1950년 7월 14일자로 이양되었으며(1978년 11월 다시 한미연합사령관으로 이양) 전시•평시 작전통제권으로 나뉜
다. 1994년 12월 1일 평시작전통제권을 한국 합동참모의장이 가지게 됨으로써 전시
[이승만 대통령이 맥아더 장군에게 보낸 공식 서안의 내용]
대한민국을 위한 유엔의 공동 군사노력에 있어 한국 내 또는 한국 근해에서 작전 중인 유엔의 육·해·공군 모든 부대는 귀하의 통솔 하에 있으며, 또한 귀하는 그 최고사령관으로 임명되어 있음에 비추어 본인은 현 적대행
작했다. 이후 이러한 상황에 맞서 북한은 핵개발을 포기하기보다는 오히려 2․10 핵보유선언, 핵 비확산조약(NPT)탈퇴 등 강수로 미국에 맞섰다. 이 과정에서 미국은 대북압박을 계속하며 6자회담이라는 다자 틀 내에서 북핵문제를 해결하고자했고, 반면에 북한은 핵개발계획을 ‘벼랑 끝 외교전술’
주적은 어디까지나 북조선의 인민 무력이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경우는 약간 다른데, 북조선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도 철수하지 않고 남아있던 주한미군을 남한에 대한 미국의 침략으로 간주, 북조선 인민 무력의 명분상 주적은 미군이었다. 현대 대표적인 시각은 네 가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