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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과평화] 한미 군사 동맹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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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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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전쟁과평화] 한미 군사 동맹에 관한 고찰에 대한 자료입니다.

1. 동맹개요
2. 동맹배경과 의의
3. 미군의 한반도 주둔 의미
4. 한미연합의 현상황
5. 미군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6. 주한 미군의 역할과 기여
7. 한미 군사동맹의 발전적 관리

본문내용

남한 : 대한민국 정부 수립
북한 : 김일성을 지도자로 임명
1948년 소련은 자국병력을 북한에서 철수 시키면서 미군의 철수를 강요
1950년 북한의 전면전 감행.

양국의 안보 동반자 관계는 남북한의 평화적 통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한반도에서 전쟁을 억제하여 평화를 보장할 것임.
통일 이후에도 대륙과 해양세력의 이해관계가 교차하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 등을 고려해 볼 때 한반도 안보는 물론 동북아지역의 안정을 유지하는데 있어 계속 기여할 것으로 보여짐

끝없는 북한의 전쟁준비
북한이 미국과 그 우방국들의 침공 가능성을 믿고 있으며 제2의 한국전쟁까지 준비.
북한 고위 관리, 군부의 생각 :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정권이나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 정권을 제거한 것 처럼 김정일 정권을 없애려는 욕구를 결코 버리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핵 능력 포기는 정권을 외부 침략에 양보하는 것 일뿐이고, 핵무기 등 대량 살상무기로 미국의 군사공격을 저지할 수 있다고 자신한다.”

주한 미군 감축시의 부담
주한미군이 한반도에서 완전 철수시->대체전력 확보를 위해 300억달러(한화 36조원규모)가 투입돼야 할 것임.(국방연구원)
미 지상군 1개 사단 = 한국군 1개 군단의 화력에 해당
미군철수시 군사 장비 소요를 계산--> 도입, 완료기간 약10년
한국이 아무리 많은 국방비를 투입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1년6개월 안에 전력 공백을 메울 수는 없다. 하지만 정부가 안보 공백을 메우기 위해 군 전력강화에 나설 경우 가뜩이나 위축상태에 있는 국내 방위산업이 활성화될 수도 있음.

#전쟁과평화 #전쟁과 #군사 #한미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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