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와 유사한 행정체제를 이루고 있지만 관료들의 구시대적인 작태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 법치국가라고 하지만 아직도 온실주의, 정실인사등 연줄과 인맥이 판치는 행정체제를 답습하고 있다. 이 장에서는 비교행정론3공통) 선진국 행정체제에서 발견되는 특징에 대하여 설명하기로 하자.
론의 문제점
재분배성장이론은 어떤 지역에서 높은 성장률이 어떻게 지속되는 가를 설명하고 있지만 그 지역이 왜 높은 성장률을 나타나는지 그 근원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이는 그 지역이 가지는 산업구조상 특징, 정치적, 사회적 환경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무
설명하도록 하겠다.
(1) 개발도상국의 관료행태는 우선 관념형태 내지 의식구조면에서 카리스마적, 전체주의적, 비합리적이다. 즉 앞서 관료체제유형에서 보았듯이 근대적인 민주성과 합리성을 결여하고 있다.
(2) 개발도상국들의 경제적 후진성으로 인한 관료행태의 특징은 개발도상국들에 있어서
특징이다. 엘리트모형, 집단모형, 제도모형, 체제모형 등이 있고, 주로 정치학의 영향을 받았다.
․ 기타 모형 : 이들은 정책결정의 과정을 보다 실제적인 사실에 가깝게 설명하려고 한 모형들로, 연합(회사)모형, 집합(쓰레기통)모형, 공공선택모형, 엘리슨 모형 등이 있다.
1) 합리모형
(1) 합리모
비교행정 연구가 이 루어 진 것이다. 이러한 비교행정론은 각국의 행정에 대한 비교연구를 통해 행정학의 과학 성을 높이고 일반화된 행정이론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대두되었다.
시기적으로 살펴보면 미‧소 냉전체제의 전개과정에서 미국이 개발도상국가를 대상으로 공 산주의
. 단적인 예로, D. Lerner는 근대화를 다양한 사회의 요소들과 문화 부문들의 상호보완적 변화에 중점을 두었으며, 도시화, 산업화 등의 근대화 특징을 국민- 국가 간의 관계와 관련하여 설명하였다. 이에 덧붙여, Monte Palmer는 정치체제와 상호 관계된 경제, 사회 체제 등을 중점으로 근대화를 설명하였다.
행정이념의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해 행정이념과 관련된 제반 개념 개념을 비교․검토 한다. 이를 위해 국내․외의 학자들에 의해 공통적으로 설명되고 있는 행정이념인 합법 성, 능률성, 효과성, 민주성, 형평성 등에 대해 살펴보고 이들 주요 행정이념이 사회체 제나 정치체제 등과
행정체제 전반을 살펴보고 관료제의 역할과 기능을 살펴본후 비교행정의 관점에서 영국의 행정체계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영국의 정치행정체제 및 관료제와 관료들의 행태를 비교분석하는 것이 개발도상국의 행정을 이해하고 개선된 방향을 잡아나가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국가의 행정체제에 대해 설명하면서, 프랑스, 독일, 영국, 미국의 경우를 제시하고 있다. 지금부터 먼저 그의 이론을 중심으로 영국의 행정체제를 살펴본 후, 영국과 상호연관된 특징을 갖는 미국의 행정체제와의 관련성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다.
Ⅱ. 영국의 행정체제에 관한 Heady의 저서 번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