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과 통일에 필요한 요소를 의도적으로 도입함으로써 가장 바람직한 국제경제의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WTO의 통계에 의하면 구소련이 붕괴된 1991년 이후 GATT 또는 WTO에 통보된 지역무역협정의 숫자는 그 이전의 시기보다 2배 이상 늘고 있다. 이러한 통계에서 다음의 시사점이 발견된다.
무역체제에 철저히 부합해야 한다는 입장을 계속 견지해 왔으나, 세계 무역 환경의 변화를 수용하여 지난 4월 칠레와의 FTA를 시작으로 다양한 경제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표) WTO에 보고된 지역무역협정 현황
WTO와 FTA는 기본적으로 회원국의 관세부과 및 수출입제한조치 등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
무역 관련 국제기구를 살펴봄으로써 UNCTAD가 나아가야할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논의해 본다. 마지막으로, 세계무대에서 UNCTAD가 영향력을 지속하고, 그 역할이 확대되기 위해서 기울어야 할 노력에 대해 고찰해보겠다.
1. 신자유주의의 정의
UNCTAD에 대한 활동과 분석에 앞서,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무
원칙을 두고 있다.
- 최혜국 대우원칙
- 내국민 대우원칙
4. 특징
1) 무역장벽의 완화를 통한 투명하고 안정적인 무역자유화 추구
2) 무역제한의 수단으로 관세만을 사용
3) 수량제한의 금지
4) 관세의 점진적 인하
5) 회원국간의 무역확대 도모
6) 분쟁해결의 원만화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간 또는 지역간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을 뜻한다. 2002년 4월 현재 총 144개국의 WTO 회원국 중 한국, 중국 등을 제외한 거의 모든 국가들이 FTA에 참여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FTA는 대부분 프랑스 · 독일 · 이탈리아 · 영국 등 서유럽 15개국의 유럽연합(EU) 및 미국
관세동맹이나 경제동맹, EU같은 통화동맹이 있다. NAFTA를 제외하고도 중남미엔 각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CACM(중미공동시장), CARICOM(카리브 해 경제공동체), ANDEAN(안데스 공동체), MERCOSUR(남미공동시장) 등이 있다.
2) FTA의 효과
일반적으로 자유무역지대가 형성되면 일단 단기적으로 역내무역및 투자의
내용은 한미FTA가 체결될 경우 국민의 건강과 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예견할 수 있는 본보기가 되고 있습다.
상품선택의 다양성이 국민의 후생수준을 높여줄 수 있다는 기대분석에 앞서 상품의 안전성을 보장해 주어야 할 정부의 책임은 어디에 있습니까?
자유무역협정을 통한 국가 간
무역권으로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NAFTA 협정서는 총 8개 부문, 22장과 7개의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고 상품교역에 관한 시장접근 및 원산지규정, 투자와 서비스 관련 사항 및 지적재산권 등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특히 환경에 관한 규정을 명문화시킨 최초의 자유무역협정문이라는 특징
내용도 크게 변하고 있다. 우선 구성국의 조합을 보면 1970년대 중반쯤까지는 선진국끼리의 경제연계가 약 4할을 점하고 있었지만 근래는 발전도상국 끼리나 선진국-발전도상국간의 경제연계가 확대되어 발전도상국이 관계되는 EPA/FTA는 전체의 9할 이상이다. 또한, 종래는 동일 지역 내 국가가 체결하
무역투자관계로 변화되어 왔으며, 이는 교역량의 증대와 함께 통상마찰의 빈도와 심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 WTO 출범(1995) 이후 한국이 당사자로 참여한 분쟁은 제소 7건과 피제소 10건 등 총 17건에 달한다. 이는 한편으로는 통상관계의 중요성을 의미하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분쟁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