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체제인 반면, FTA는 이와 같은 WTO의 기본 원칙과는 다르게 양자주의 및 지역주의적인 “특혜무역”라는 점에서 상반된 원리를 가지고 있는 체제이다. 다만, WTO가 자신의 기본 원칙에 벗어남에도 불구하고, FTA를 용인하고 있는 이유는 FTA회원국간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는 경우 FTA 회원간
ASEAN은 동남아 단일시장을 목표로 경제통합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 금년부터 AFTA가 본격 가동되면서 기존 6개 회원국의 역내관세가 5% 이하로 인하됨으로써 역내경제통합 달성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고 있다.
- 특히 ASEAN은 경제통합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투자자유화(AIA), 산업협
ASEAN회원국들은 역내교역을 확대하게 될 것이고, 따라서 수출확대를 통해 국민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다.
(2)주요내용
공동유효특혜관세(Common Effective Preferential Tariff: CEPT)제도와 이를 통한 역내거래에 대한 관세 인하 및 비관세장벽의 철폐계획, 원산지 규정, 그리고 역내회원국간 협력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