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설립 배경, 목적 및 특징
3. 설립 목적
1) 국제 무역에서 무역장벽의 완화 내지 철폐를 도모하고, 무차별적인 국제무역 체제 해결
→ 국제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추구하는데 목적
2) 목적 달성을 위해 관세 인하 및 수량 제한 철폐를 통한 2대 기본원칙을 두고 있다.
- 최혜국 대우원
국제무역, 양국 간 쌍무적(bilateral) 통상조약으로 활성화
•'영불통상조약' 1860년 세계 최초 체결. 영국, 프랑스 관세율 합의하고
무역 확대, 그 결과 양국 무역량 두 배 이상 증가.
•세계 각국 ‘영불통상조약’ 본받아 통상조약 체결 →국제무역확대.
그러나 적지 않은 혼
, GATT 기능강화, New Issues에 대한 규범마련 등 90년대 및 2000년대에 적용될 세계무역규범의 정립을 목표로 꾸준하고도 끈질긴 협상을 진행하다가 94.4.12-15 모로코 마라케쉬에서 열린 UR최종 협정문 서명을 위한 각료회의의 결과 [WTO]라는, GATT를 대체하는 새로운 다자간 국제무역기구가 설립된 것이다.
WTO 분쟁해결기구를 통하여 통상마찰의 해결을 도모할 수 있다. 패널(Panel) 결정 불이행시 협정에 의거 교차보복을 인정함으로써 WTO 규범적용의 강제성이 한층 강화되었다.
II. WTO체제의 특징
1) 규범성
WTO체제의 가장 큰 특징은 소위 "Rule Integrity"를 강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WTO체제는 GATT체제와는 달
WTO 분쟁해결기구를 통하여 통상마찰의 해결을 도모할 수 있다. 패널(Panel) 결정 불이행시 협정에 의거 교차보복을 인정함으로써 WTO 규범적용의 강제성이 한층 강화되었다.
II. WTO체제의 특징
1) 규범성
WTO체제의 가장 큰 특징은 소위 "Rule Integrity"를 강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WTO체제는 GATT체제와는 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