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의 실태
법무부 범죄 백서에 의하면 1989년을 기준으로 한 해 동안 약 32만건, 하루에 887건, 한 시간에 37건, 3분에 2건 꼴의 강간 사건이 발생했다.
한국 성폭력 상담소에 접수된 약 1만 5천여 건의 상담 실태를 보면,
1) 가해자와 피해자의 성별 특성
성폭력 피해자의 97.0%가 여성으로 성폭력
강간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성추행에는 가슴 만지기, 성기 만지기, 혀를 넣고 입 맞추기, 성기접촉, 구강성교, 손가락이나 성기의 항문삽입 등이 있다. 가해자와 공동거주하거나 빈번한 대면으로 인해 피해가 지속적인 경우가 많다. 가해자가 아버지인 경우 권위적이고, 가정 내에서 전권을 휘두르며, 폭
범죄와 관련이 있다고 한다. 혈당결핍은 흥분을 강화하여 공격성을 강화하며, 칼슘이 부족하면 정서가 불안정하여 짜증을 일으킨다. 여성들이 배란기나 월경 기에 정신적 불안정을 겪거나 심한 짜증상태가 되는 것은 호르몬 간의 불균형 분비와 결핍에서 일어나는 증상이다.
(2) 심리학적 변인
인간
모든 행동들의 집합을 데이트 폭력이라고 정의 할수 있다.
일반적으로 데이트 폭력은 여러 가지 잘못된 통념이 있다. 이를 나눠 보았다.
°십대 커플들 간에 폭력은 흔하지 않다.-미국의 경우 십대들간에 연애관계 12-17%정도에서 폭력이 신고되었다. 그렇다면 실제로는 더 많다고 추측할 수 있다.
경우)까지도 포함하여 쓰이고 있다.
정리해서 말하자면, 성희롱, 성폭력, 성추행은 모두 법에서 금하고 있는 성범죄이다. 성폭력은 이 모두를 포괄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성과 관련된 직접적이고 심한 경우를 말할 때 주로 쓰이며, 성희롱은 직장 내에서의 여성의 성을 보호하기 위해
범죄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피해 여성이 만들지 말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여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피해 여성에게 범죄 발생의 책임을 추궁한다.
성폭력 범죄는 매우 은밀히 발생을 하기 때문에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으며, 피해자의 성폭력 범죄 신고 시기가 대부분 기일이 한 참 경과한 후
범죄 피해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형사절차 관련자들의 성폭력범죄는 피해자가 유발한다는 식의 통념으로 인해 고통이 완화되기 보다는 오히려 피해가 가중되는 경우가 많고, 성폭력 범죄가 대부분 가해자와 피해자 단 둘이 있을 때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범죄를 입증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를 찾기
멸시와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며, 증거물 확보에 있어서 병원 지원 체계가 없기 때문에 진단서 발급의 어려움, 고소에 있어 법적인 정보의 부재, 증거물을 피해자가 확보해야 하는 어려움, 가해자에게 아무런 사회적 제재를 가하지 않음으로써 재 범죄의 발생요인 제공 등이 원인이다.
, 넓은 의미로는 사이버성폭력과 스토킹범죄도 포함한다.
2. 성폭력의 원인
① 남성중심적 성문화 : 성폭력 은폐의 원인은 강간에 대한 잘못된 통념, 여성에게 만 일방적으로 가해지는 남성중심적 순결관, 이중적 성규범, 일방적 행위도 성관계로 인정하는 성기 중심적 인식 등이 원인이다.
강간고소를 지연한 여성은 불신 당한다. 즉각 강간고소를 행한 여성은 그녀의 악의 또는 환상이 의심받는다.’
이런 얘기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 사회에서 “성폭력은 유일하게 피해자가 비난받는 범죄”이며, “성폭력의 경우가해자가 오히려 큰소리치고, 피해자는 얼굴과 이름도 감추어야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