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과정에서 제2차 피해자화를 초래 하고 있는 것이 현실 인바, 본 논문에서는 수사기관 특히 경찰을 중심으로 하여 성폭력 범죄의 보호실태 및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 및 방안 등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第 2 節 연구의 방법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사회에서 최근 급증하고 있는 성폭력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는 한편 잠재적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것이다.
또한, 양벌규정을 보완하고, 의무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과태료를 신설하는 등 제도 전반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려는 것이다.
2) 주요 개정 내용 http://blog.naver.com/jeonghos?Redirect=Log&logNo=20066858089 the owl of minerva의 법학
성이 지속적이고 과도한 남편의 폭력에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자 자신의 생명의 위협을 느껴 우발적으로 저지르게 되는 남편의 살인에 대해서 피해자인 여성이 오히려 사회의 비난을 받고 법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기사나 보도를 보면서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 대응책이 변
범죄자의 프라이버시의 침해가 문제된다. 즉 신상
이 공개되면 전과자라는 낙인 이외에도 사회적인 제재에 의해 인격권을
극도로 침해당할 수 있다. 범죄자라 하더라도 인권을 법률적으로 제한할
수는 있지만, 그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셋째, 청소년성보호
보호, 육성할 의무가 있다. 그리하여 같은 범죄라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경우는 법적으로 더욱 엄중하게 다루거나, 아예 개별적인 법령을 만들어 관리하게 된다.
이 중 청소년의성을보호하기위한법률이 2000년에 제정되어 18세 이하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를 처벌함과 동시에 청소년 상대 성범죄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