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를 중심으로 한 노동 불안정화로 잡은 것도 그 때문이다. 파견노동자는 우리 주위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비정규직의 형태이다. 학교에서 청소하는 아주머니, 식당 아주머니, 관리직 아저씨들은 모두 파견 근로의 형태로 고용되어 있다. 몇 년 전 우리 학회에서 만들었던 연세대학교 노동실태 조
1. 파견근로
파견근로는 비정규직의 한 일부로 임금을 지급하고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고용주와 업무지시를 하는 사용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로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 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지휘, 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노동자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설립된 근로복지공단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 진남순(28) 씨는 징수부 관련 기금업무를 담당한다. 공단 전체 근로자의 약 35%를 차지하는 비정규직 종사자들은 정규직 종사자들과 같은 업무를 담당하면서도 차별 속에 살아간다. 또한 이들은 휴가, 병가 등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의 기준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필요한 절차를 거쳐 해고할 수 있을 뿐이다. 이와 같이 정년까지의 고용이 보장되는 원칙적인 모습의 근로자를 ꡐ정규직 근로자ꡑ라 하고, 그 이외의 근로자를 ꡐ비정규직근로자
비정규노동은 ꡐ정규노동ꡑ의 잔여범주로 그 범위도 넓고 내적으로 다양하다. 따라서 무조건 비정규노동의 규모 또는 그것의 증가를 문제삼아서는 안되며, 어떤 비정규직인가가 중요하다. 선진국의 경우 비정규직의 대표 범주는 파트타이머인데, 파트타이머들은 정규 노동자에 비해 노동시간
근로자에 속하는 노동자는 659만 7천명, 임시근로자는 465만 8천명, 일용근로자는 237만 5천명으로 전체 취업자 중 차지하는 비율은 각각 48.4%, 34.2%, 17.4%이며 전년 동월 대비 각각 1.7%, 3.7%, 6.2% 증가하였다. 그러나 임금노동자 중 상용근로자 비중은 전년 동월 대비 0.7% 하락하였고 임시근로자와 일용근로자
비정규직의 확산은 경제위기로 인한 중산층의 붕괴와 맞물리면서 사회적 불안을 증가시켰고 이러한 형태의 계약과 불평등한 대우, 그리고 미비한 법제적 조치들이 형평성에 어긋남을 지각한 비정규직노동자들의 목소리가 차츰 커져 그들의 권익과 처우향상을 위한 조직화의 필요성도 대두되기 시작
비정규직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는 기업에서 비정규직노동자의 입장이 되어 생각해본다면 비정규직보호법을 악용하여 법 시행 이전에 수많은 비정규직노동자들을 해고하는 등의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또한 정부 역시 이러한 입장에서 생각했었다면, 비정규직보호법과 관련해서
노동자에겐 높디높은 산재보험 문턱
2003/ 7/ 25/ 금요일 /연합뉴스
24일 11시 산재보험개혁공대위는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인하여 일용직 건설노동자들이 차별을 당하고 있다고 한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으며. 공대위는 "산재보험 적용에서 공사금액과 면적, 사업주의 면허소지 등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