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주민정보는 공공기관에서 온라인 대국민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국민 스스로가 민원서비스의 혜택을 받기 위해 필요한 가장 기초적인 자료이다. 반면 주민정보는 개인의 인적사항이 수록되어 있는 만큼 수록된 인적사항의 비밀 정도에 따라 프라이버시 또는 인권 침해 등 개인정보보호의 측
행정에 이용하여 민간의 관청 출입 비용을 절감하고 이를 통하여 국가경쟁력을 제고토록 하는 조치를 들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여권업무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과거에는 신청인이 모두 준비 하였으나 개선 후는 컴퓨터망을 통하여 여권 발급기관에서 능동적으로 확인하여 막대한 행정 비용의 절
민원인 G4C를 가장 우선적으로 손꼽을 수 있다. G4C란 인터넷, 휴대전화, PDA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여 시민들이 원하는 민원행정서비스 및 기관별 행정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사업으로 Government for citizen의 약어이다. G4C의 구체적인 안내 서비스는 아래와 같다. http://ko.wikipedia.org/wiki/%EC%A0%84%
노인부양비율(65세이상 인구/15~64세 인구)은 '90: 20.0%→'00:34.3%→'05: 47.4%로 증가(통계청, “장래인구 특별추계 결과”, '05.1)
- 노인, 보육, 장애인, 여성 등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욕구와 개인의 생애주기에 걸친 다양한 복지욕구가 분출되어 국민들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가 갈수록 곤란
모두 채우지는 않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행정·기술직의 경우 10명이 정년 퇴직하면 그 절반만 채운다는 식이다.
시 산하 5개 공기업도 직원 1만9600여명 중 10%인 2000여명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 역시 정년퇴직과 자회사 설립 등으로 인력을 감축한다는 계획이이어서 ‘무늬만 개혁’
사례2) 원클릭 통합예약 서비스
23개 기관, 540종의 공원견학, 시설이용, 병원진료까지 모든 예약서비스를 한 눈에...
서울시에서는 하나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서울시 산하기관의 각종 예약을 할 수 있도록, 기존의 예약시스템을 대폭 개선하여 통합예약 서비스 (http://yeyak.seoul.go.kr)를 제공하고
행정 패러다임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즉 과거의 공급자․제공자 중심의 관리 전략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생산력 중심의 관리에서 고객만족 중심의 관리로서 변화를 필요로 하고 있다 또 양을 중심으로 하던 과거의 전략보다는 질을 중시하는 전략으로, 기능 중심에서 절차중심으로, 보호와 통제
행정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 이르기까지 서울시의 모든 민원을 120다산콜센터에서 상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상수도사업본부를 시작으로 농수산물공사의 가격 문의, 서울대공원, 어린이대공원, 난지물 재생센터, 장묘문화센터의 ARS 전화를 순차적으로 통합해 모두 16개 기관 17개 전화번호를 120다산콜
행정 조직관리, 민원처 리와 선거 캠페인 등이 디지털화되는 것.
- 인터넷을 통한 당원보집, 전당대회 전자투표 및 인터넷 투표 실시, 화상회의 및 전자결재, 종이 없는 전자정당구현.
3. 앞으로의 정당정치
- 시민과 정당관의 관계가 하향식 수직적 구조 → 수평적 구조
- 시민의 온라인 정
행정정보의 공개 등 관료제의 병리를 개성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2) 실적주의
능력위주의 공개채용 선발방식을 통해 행정의 능률성을 꾀할 수 있으며 강력한 신분보장으로 행정의 계속성을 도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공개채용을 통해 선발된 사람과 실질적 직무 능력 사이의 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