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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철학] 행정에서의 능률성, 민주성 -한국 역대 정권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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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철학] 행정에서의 능률성, 민주성 -한국 역대 정권을 중심으로에 대한 자료입니다.

제 1 장 서론

제 2 장 민주성과 능률성
제 1 절 행정의 민주성과 능률성의 개념
1. 민주성
1) 개념
2) 제도 예
(1) 정책과정에서의 주민참여
(2) 엽관주의
(3) 대표관료제
2. 능률성
1) 개념
2) 제도 예
(1) 관료제
(2) 실적주의
제 2 절 행정의 민주성과 능률성의 관계
1. 충돌 관계
1) 개념
2) 제도 예
(1) 공무원단체
(2) 선거직 지방자치단체장과 전문행정관료간의 갈등
(3) 지방자치에 대한 정당개입 논쟁
2. 조화 관계
1) 개념
2) 제도 예
(1) 전자정부론
(2) 신중앙집권화

제 3 장 한국 행정의 민주성과 능률성
제 1 절 한국 정권의 민주성과 능률성
1. 국가형성기(1948-1961)
2. 권위주의적 발전국가 시기(1961-1987)
1) 이 시기의 중요한 가치
2) 미국행정학의 유입
3) 제 3, 4공화국과 경제성장시기
(1) 박정희 정권의 경제정책
(2) 박정희 정권의 평가
3. 제 5공화국과 아래로부터의 민주화
4. 국가재편기(1998-)
1) 국민의 정부
(1) 국민의 정부의 개혁
(2) 국민의 정부 평가
2) 참여정부
(1) 참여정부의 개혁
(2) 참여정부 평가
3) 실용정부
(1) 실용정부의 개혁
(2) 실용정부 평가

제 2 절 민주성과 능률성 조화 사례
1. 전자정부론
1) 온라인 민원신청
2) G2B
2. 총체적품질관리(TQM)
3. 가평군 사례

제 4 장 결론

본문내용

2) 제도 예

(1) 관료제

관료제라는 것은 능률성을 달성하기 위해 고안된 조직이다. 따라서 능률성의 강조를 위한 관료제적인 장치들이 국민이나 외부에의 고압적 자세와 비대응적인 모습을 노정함으로써 민주주의에 저해된다는 주장이 많다. 특히 과두제의 폐해와 관료의 특권화 및 그로 인한 민주통제의 약화는 관료제가 비민주적 제도라고 비판받는 주요 이유이다.
그러나 공직참여의 기회균등과 몰인격적이고 불편부당한 평등한 법의 집행, 그리고 민주적으로 수립된 목표의 능률적 집행이라는 측면에서는 관료제가 민주주의와 부합되는 측면도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관료제와 민주주의를 조화시키려면 관료제에 대한 참여와 행정정보의 공개 등 관료제의 병리를 개성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2) 실적주의

능력위주의 공개채용 선발방식을 통해 행정의 능률성을 꾀할 수 있으며 강력한 신분보장으로 행정의 계속성을 도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공개채용을 통해 선발된 사람과 실질적 직무 능력 사이의 괴리가 발생할 수 있으며, 강력한 신분보장은 국민 요구의 대응성을 낮출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제 2 절 행정의 민주성과 능률성의 관계

1. 충돌 관계

1) 개념

행정은 공익이라는 목표를, 국민의 세금을 갖고 최소 비용으로 달성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성과 능률성을 모두 추구해야 하나, 민주성을 추구하다 보면 낭비가 생기기 쉽고, 능률적인 행정을 하다 보면 공익을 훼손하기 쉽다. 따라서 행정영역에서 양자간의 충돌이 발생하기 쉽다.

2) 제도 예

(1) 공무원단체

참고문헌

[논문]
김달원, (1998), 「능률성과 민주성의 구현, 충돌, 조화」, 고시계 7월호, p 264~270
김호기, (1998), 「박정희시대와 근대성의 명암」, 창비 1998년 봄호, p 93~111
대통령자문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2005), 「참여정부의 행정개혁」

[단행본]
남정집․오유묵 공저, (2003), 맥 행정학, 서울고시각, p855
박수영외 공저, (2004), 현대사회와 행정, p93~98
백완기, (1996), 행정학, 박영사, p677
유종해, (2001), 현대행정학, p69~75
이재호․오창섭 공저, (2000), 쉽게 풀어쓴 행정학, p45~46
이종수․윤영진 외 공저, (1999), 새 행정학, 대영문화사, p796
지병문 외, (2001), 현대한국정치의 새로운 인식, 박영사, p313~370
지승우, (2000), 행정학의 제문제, p90~97

[기타]
http://blog.daum.net/human-nowon/8765481
http://ko.wikipedia.org/wiki/%EB%B0%95%EC%A0%95%ED%9D%AC
http://ko.wikipedia.org/wiki/%EC%9D%B4%EB%AA%85%EB%B0%95%EC%A0%95%EB%B6%80#.EA.B5.AD.EC.A0.95.EC.9D.98_.EC.9B.90.EB.A6.AC.2C_.EB.AA.A9.ED.91.9C.2C_.EA.B3.BC.EC.A0.9C
http://www.gp21.com/bbs/bbs.asp?exe=view&group_name=301§ion=0&category=0&idx_num=8310&page=7&search_category=&search_word=&order_c=bd_idx_num&order_da=desc
http://www.agenda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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