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는 중앙정부의 제약을 받고 있으며 특히 예산과 감사활동에 있어서는 중앙정부의 눈치를 살펴야 하는 것이 사실이다. 지방화 시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예산의 확보와 이에 대한 자율적 사용권을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것에 있다. 또한 지방의 특성에 맞는 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의 자율권
지방교부세는 꾸준한 변신을 통해 그 시점의 지방예산에 관련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는데 최근 2006년 1월1일부터 시행된 부동산 교부세를 포함하여 총 4가지의 종류가 있다.
1.지방교부세의 개념 사회복지정책론(박경일) p212
지방교부세는 국가가 재정적 결함이 생기는 자치단체에
관광개발은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발전계획이 아닐 경우 오히려 지역사회의 정체성을 붕괴시키거나 문화와 예술 및 전통을 왜곡하고 단절시킬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인식하여야 한다.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후 지역경쟁력 강화수단의 하나로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축제에 관
3. 순천시의 장애인 복지 시책
순천시는 기본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앙행정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조례에 의거 시행하는 사업, 민간기관에서 자체 운영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사업들이 일반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순천시는 보건소를 중심으로 장애인들
지방분권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무엇보다 국민들의 자치의식이 날고 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 여론에 따라 행정조직을 이끌면서 지역발전을 위한 갖가지 제안들을 조정하고 통합하는 주민의 일꾼이라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주민의 호응이 없
지방자치단체와 환경부, 그리고 서울특별시 사이의 갈등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경기도는 수도법에 의거하여 이미 1975년 7월에 공고 제193호를 통해 팔당호 일대를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였다. 그리고 환경부는 1990년 7월 환경부고시 제90 15호를 통해 경기도의 7군 43읍․면을 팔당호 상수원
정책의제로 채택되어, 앞으로 장기간에 걸쳐 계속해서 막대한 인적 및 물적 자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정보화는 농․어업정보화, 지역 중소기업 및 산업정보화, 과학기술정보유통체제 구축, 교육정보화, 사회간접자본의 정보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정보화 등 그 범주가 사회
살펴보면 첫 번째 자매결연을 통해 각 단체간에 상호 긍정적 관계를 형성하는 상호친선형, 두 번째 문화 예술 등의 개별적 문제를 중심으로 협력을 이루어 나가는 개별협력형, 도시정책 등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정보교류형,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동의 정책방향을 천명하는 선언형 등이 있다.
지방자치는 획일화된 정치권력을 분권화하여 주민 스스로에 의해 지역중심의 정치와 행정을 자주적으로 결정·시행함으로써 지역발전과 주민복리향상을 구현하고, 더 나아가 지역민주주의, 국가민주주의를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심익섭. “한국지방정치제도의 정책방향”. 『사회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초래할 부정적 결과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된다.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정책은 지역개발 욕구를 분출시키고, 중앙정부의 “선택과 집중”의 논리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선별적 지원은 자치단체 간 개발경쟁을 부추기고 지역간 격차를 심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