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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행정] 지방환경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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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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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환경행정] 지방환경정책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序

Ⅱ. 本

1. 환경행정 기능 배분의 원칙및 기준

2. 지방자치단체의 환경행정 체계

3. 지방자치제가 환경보전에 미치는 영향

4.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환경행정 사례

5.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환경행정 사례

6. 중앙 - 지방 간 협력체계 구축 방안

7. 지방환경행정 기능 강화 방안

Ⅲ. 結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序

지난 2003년 4월 녹색연합이 국내 환경전문가 및 환경운동가 104명을 대상으로 ‘노무현 정부의 환경정책 전망’에 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78%가 노무현 정부의 환경정책 변화에 대해 비관적 입장을 나타냈다고 한다. 이는 노무현 정부가 ‘선경제 후환경’ 정책을 지향하고 있다는 생각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노무현 정부의 핵심국정과제 중의 하나인 지방분권화 정책이 향후 지역의 환경문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 응답자의 84%가 환경관리능력의 부족과 지방정부의 각종개발사업 남발 등으로 환경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거나 악화될 것이라는 비관적인 우려를 표시했다고 한다. 이는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의 강화에 따라 발생하고 있는 막개발과 경쟁적 지역개발을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장치가 없는 상태에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초래할 부정적 결과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된다.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정책은 지역개발 욕구를 분출시키고, 중앙정부의 “선택과 집중”의 논리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선별적 지원은 자치단체 간 개발경쟁을 부추기고 지역간 격차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될 경우 국토의 구석구석은 개발시대의 광풍이 다시 한번 몰아쳐 개발의 논리 앞에 보전의 논리는 맥을 추지 못하고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 정도로 간주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여기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점은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저절로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과거에는 2차원 상에서 경제지향적 개발전략에 의한 ‘효율성’(시장주의)이냐 복지지향적 개발전략에 의한 ‘형평성’(개입주의)이냐가 지역개발의 쟁점이었으나, 이제는 3차원 상에서 ‘효율성’과 ‘형평성’을 넘어 ‘환경성’ 여부가 지역개발의 쟁점이 되고 있다. 지역개발의 패러다임은 효율성을 추구하는 성장 패러다임에서 형평성을 추구하는 재분배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고, 나아가서는 환경성을 추구하는 보전 패러다임으로 전환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경제․사회․환경이 통합되어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가야함을 인식해야 한다

참고문헌

“환경귀제 기능의 중앙-지방간 분담구조 개편 및 협력체제의 강화방안,” 김종순 편,
지속가능발전과 환경거버넌스, 대영문화사. 박광국, (2002).
“한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앙-지방정부간 협력체제 구축” 김종순 편,
지속가능발전과 환경 거버넌스. 대영문화사.
최연홍. (1999) [섬이 사라지고 있다.] 범우사
정회성. (1994) 지방자치시대의 환경행정
각장 대신 퇴비화시설 운동 벌이는 안성 시민들 11/11일자 신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안습지의 보전 및 효율적 이용방안에 관한 연구], 1997년
http://www.kfem.or.kr/wet/world/uk.html
http://www.ecoansung.or.kr/ 안성천살리기시민모임
http://www.happygreen.co.kr 한국환경생명연구회
우리 나라 행정의 환경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한국행정연구소 오석홍 1995
지방행정정보은행 www.laib.go.kr
[환경행정학- 지속가능 발전의 거버넌스] 김번웅, 오영석. 대영문화사
[환경정책의 이해] 정회성, 변병설. 박영사
[국제 국가 지방 환경규제의 연계] 정준금 외. 집문당
[경기도의 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제도 도입방안 연구] 성현찬 외. 경기개발연구원
[지방자치단체의 환경투자재원 확충에 관한 연구] 이창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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