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01년 보육시설의 현황
(1) 보육시설 설치 및 이용 현황
□ 지난 10여년간 보육시설은 민간시설의 빠른 증가세에 힘입어 전체적으로 10배이상 확대(‘01년 19,533개)
(시설개수)
계
국․공립
민간
직장
가정
소계
개인
단체
법인
1990
1,919
360
39
-
-
-
20
1,500
1994
6,975*
983
3,091
2,267
17
3.1 교통 신호
3.1.1 개요
- 오늘날 신호등은 3색 등화의 순서가 표준화 되었으며, 수동식이 전기식으로 발전
- 전자 기술의 발달로 신호 장비뿐만 아니라 그 운영 면에서 혁신적인 발전을 이룩
3.1.2 신호등 설치기준
(1) 신호등 설치기준
우리 나라의 신호등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도로 및
설치기준
1) 신호등 설치기준
일반적으로 교차로에서 신호등 설치여부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의해 판단하며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차량교통량
- 평일의 교통량이 아래 기준을 초과하는 시간이 8시간 이상일 때 신호기를 설치
(2) 최소 보행자 교통량
- 평일의 교통량
설치 법률과 기준
< 표 9. 공공체육 시설의 설치에 관한 법률>
조 항
내 용
제 12조
(체육시설의 조치 등)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는 대통령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운동장, 체육관, 수영장,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체육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유지, 보수하여야 한다.
제 13조
(종합경기장의 설치, 운
< 파크골프의설치기준 >
* 설계기준
① 파크골프장 대상지
- 기존 공원 활용/하천부지/유휴지 및 나대지/리조트 시설
- 신규 택지개발 내 체육 및 공원시설
② 경기장 면적
- 18홀 기준 → 최소 15,000㎡ 이상(부대시설 면적 500㎡ 별도)
- 평범하고 장애물이 적은 조건 → 20,000㎡ 정도
③ 코스
< 장애인을 위한 시설 >
장애인을 위한 시설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러나 이런 시설들은 좋은 취지에서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족함을 느낀다. 그 이유는 이후 관리 소홀과 위험성까지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장애인을 위한 시설의 종류와 실태 그리고 편의시설의 정확한 설치기준
설치기준, 종사자 배치기준, 보육시간, 보호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1960년대 후반에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추진으로 도시화, 산업화가 진전되면서 보육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시설이 부족하게 되자 1968년 ‘미인가 탁아시설 임시조치령’을 공포하여 민간시설의 설치를 용이하게 하였
설치기준
1) 주차장의 기능
대도시 주거지역의 주차문제는 주차시설의 부족이라는 양적인 측면의 문제와 함께 주거지역 이면도로상의 무질서한 주차로 인해 긴급차량의 통행을 곤란케 함은 물론 교통사고의 위험 및 생활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하는 등 주거지역의 생활환경을 위협하는 요인
설치기준, 종사자의 자격 및 배치기준을 신설하고, 노숙인쉼터의 입소대상 및 절차 등을 신설하고 있다. 그 동안 노숙인 보호는 법률적 지원 근거 없이 예산지원 사업 수준에 머물러 왔었으나, 금번의 규칙 개정으로 그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게 되었다.
과 정 분 석
1. 제도화를 위한 경과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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