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주도의 국가발전전략이 필요한 것이다. 이처럼 지방주도의 행정을 의미하는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참여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기본적인 조직, 인사, 재정권한을 대폭 이양하여 각종 법규에 의하여 규제되어 있는 경제권한과 재원을 이양하고자 하고 있다. 지방자치(local autonomy)란 극
경찰은 조직관리, 인사관리, 예산관리 및 정책과 기획 등의 권한이 중앙에 집중되어 있는 구조 형태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국가경찰은 능률성, 집행력, 협조성 그리고 치안공공재의 형평성이라는 특성을 모두 지니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정학적 측면과 남북대치 국면을 감안하여 줄곧 국가경찰제를 채
지방경찰청장은 지방의 상금 경찰관청으로서 시 ․ 도지사의 지휘 ․ 감독을 받지 않고 경찰청장의 지휘 ․ 감독을 받아 경찰업무를 처리한다. 이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장의 명령이나 지휘를 받지 않고 지방 치안을 직접 관장하는 것은 국가경찰제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방경찰청
지방경찰청은 시 ․ 도지사 소속하에 두고 있지만 시 ․ 도지사의 지휘 ․ 감독을 받지 않는다.
지방경찰청장은 경찰청장의 지휘 ․ 감독을 받아 경찰사무를 처리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지휘 ․ 통제 없이 지방의 치안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국가경찰제도의 일원화된 제도에 있
외국의 자치경찰제도
1) 미국
(1) 의의
미국은 기초단위의 자치적인 경찰조직을 근간으로 하면서 연방정부 및 주정부에서도 독자적인 경찰기관이 존재하고 있다. 즉 미국의 경우 기초자치단체 경찰이 먼저 설치 운영된 이후에 연방경찰이 창설되는 '아래로부터 위로'의 특이한 역사적 ․ 문화
경찰, 범죄와 무질서에 당당히 맞서는 든든한 경찰로 설정하고 있다.
경찰은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경찰조직의 기본틀 재정립, 미래지향적 경찰운영체제구축, 경찰 사기진작 방안 추진, 조직문화 쇄신을 통한 대국민 이미지 제고, 중 ․ 장기경찰발전 기반 구축, 자치경찰제 등 국정과제의 추진 등
경찰의 중요성
교통경찰이라 함은 도로교통에서 발생되는 모든 위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경찰을 말한다. 자치경찰제 실시가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교통경찰은 그 중요성이 점점 커져가고 있다. 그 이유는 자치경찰활동의 중요 부분이 교통업무
I. 자치경찰제의 도입범위
정부가 추진 중인 기초단위 자치경찰제도는 시 ․ 군 ․ 구청의 조직 안에 자치경찰과를 설치하고 기초자치단체장이 자치경찰의 임용권을 갖는 것이다. 이는 유럽식 자치경찰제이다. 자치경찰제도입 방향에 관한논의는 자치경찰 조직, 인사, 재정, 업무 범위, 긴급사
I. 자치경찰제의 도입 환경
1) 21세기 한국의 경찰환경
(1) 사회지배적 사상의 변화
해방이후 한국 사회의 지배적 사상은 정치적으로 자유민주주의와 경제적으로 자본주의였다. 오늘날까지 이 사상은 지배적인 사상으로 남아 있지만 20세기 말부터 미국을 중심으로 신자유주의라는 하나의 새로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