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특별자치도’로서 자치입법권을 비롯하여 자치행정권, 자치조직․인사권 및 자치재정권 등 자치권이 강화되며, 다른 일반지방자치단체와는 달리 교육자치제도가 일반자치에 통합되고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는 등 선진적인 지방분권모델을 구축한다. 한편, 주민은 스스로 국제자유도시
특별자치도에 대한 성급한 기대는 물론 문제가 되겠지만 무조건적인 회의적 반응 역시 경계해야 할 것이다. 특별자치도의 성공은 제주도의 실정에 맞는 자치분권 모형을 개발하고 자치분권의 파트너인 주민의 자치참여를 촉진시켜, 이를 통해 제주도의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제주도 행정계층 개편에 관한 주민투표
실시를 통하여 광역단층제(1특별자치도,2행정시 체계)가
채택되었으며, 2006년 7월 1일 마침내 전국 유일의 특별자치도
라는 특수한 지위와 함께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된 이후 15년
만에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실질적 지방자치를 보장하는 선진적
지방분권모
지역별 불균형 초래, 자치단체의 재정부담 증가 등의 단점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단점에도 불구하고 지역특성에 적합한 장점을 이유로 우리나라는 제주도를 시작으로 자지 경찰제도를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II. 제주자치경찰제도
1. 제주자치경찰제 도입 추진
가. 추진 배경
참여정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