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본 론: 엘리자베스 빈민법의 3가지 원칙 및 내용
개정구빈법의 목적은 구빈비용을 최소화 하는 데 있었으며, 3대 원칙이 강조되었다.
1.균일처우의 원칙 2. 열등처우의 원칙 (구인 수혜자에 대한 보호수준이 근로 노동자의 최저생활 수준보다 열등해야 됨) 3.작업장활용의 원칙 이 원칙에 입각하여
사회보장제도」(Social Security Programs throught the World,1989)에 의하면, 1987년 현재 어떠한 형태로든 사회보장 급여를 시행하는 국가는 세계에서 141개국에 달한다. 나라마다 차이는 있지만 그 구조의 대개는 사회보험, 공적부조, 공적서비스, 기타(노동법에 의한 사용자 책임의 규정 등) 등이 있다.
있는 시점에서 국민들에게 복지는 큰 관심과 수혜가 되고 있어 선거때만 되면 크게 이슈화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런 일련의 사태로 복지가 얼마만큼 중요함을 잘 알수 있으며 이러한 사회복지 발달 역사의 큰 획중 하나가 바로 영국의 엘리자베스구빈법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한다.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빈민구제를 정부의 책임으로 인식
2/ 구빈의 재정과 행정을 담당하는 행정적 기관 수립
3/ 구빈을 위한 조세징수
4/ 빈민을 노동력 유무에 따라 규정하고 차별하여 처우
5/ 요부양 아동을 보호함과 동시에 도제제도 도입
6/ 친족부양의 책임 강조
7/ 작업장과 구빈원의 활용
처우를 받게 하였다.
→ 작업장이 구빈의 의미보다 부정적, 징벌적 개념을 갖게 함. 이에 따라 빈민 의 사회적 지위는 아주 저하되고 빈민들에 대한 사회적인 거부반응이 일어 나게 만듦. 이를 통해 구호억제효과를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신 구빈법의 원칙의 내면에는 빈곤은 개인의 죄악
구빈 제도에 대한 비판 :엘리자베스 시대 구빈법의 기본가정은 근로하는 사람은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
(중략)
공장법(1802)
- 산업혁명이 진행되면서 공장에서 비인도적 처우를 받는 아동의 노동조건과 작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법으로 최초의 아동복지법적 성격을 가짐
- 일정연령
구분하여 처우하는 선별적 의미(선별주의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그 이유는 엘리자베스구빈법은 빈곤의 원인은 개인에 있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먼저 가정에서 책임지게 하고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 국가가 공적부조를 행한다는 원칙에 입각하여 시행되었기 때문이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대상자를 빈민을 가치있는 빈민과 가치없는 빈민으로 철저하게 나누었다. 그리고 나누는 기준은 노동력의 유무로 판단하였다.
엘리자베스의 큰 특징은 구빈 행정기구가 성립이 되어 교구별로 임명된 구빈 감독관이 생활환경을 조사, 대상자를 3가지로 구분하여 각각 다른 처우를 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