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자베스 구빈법(1601)의 주요 원칙 및 세계사회보장제도에 미친 영향
분야
hwp엘리자베스 빈민법
2.본론:엘리자베스 빈민법의 3가지 원칙 및 내용
3.세계사회보장제도에 미친 영향
4.참고문헌
개정구빈법의 목적은 구빈비용을 최소화 하는 데 있었으며, 3대 원칙이 강조되었다.
1.균일 처우의 원칙 2. 열등 처우의 원칙 (구인 수혜자에 대한 보호수준이 근로 노동자의 최저생활 수준보다 열등해야 됨) 3.작업장 활용의 원칙 이 원칙에 입각하여 노동 가능 빈민에게는 원외 구제가 금지되었고 열등 처우를 기본으로 하는 전국적인 균일 처우가 제공되었다. 개정구빈법은 구민 행정치제의 원칙을 만드는 계기가 되었으나, 빈민의 사회적 지위와 처우가 극도로 열악해졌다. 결과적으로 개정 구빈법은 법에 의한 구제가 오히려 빈곤을 만든다는 빈곤관을 기초로 누구도 공적인 구제를 받고 싶지 않게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반인권적이라는 비평을 받기도 하였다. 엘리자 빈민법은 주로 농촌사회에서 출전을 맞춘것이다. 대부분의 교구들은 자선원을 갖고 있었으며 병자와 실업자에게 구제를 제공했다. 신빈법이 이전까지 크고 작은 약 1500개의 교구가 구빈을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있었다.
엘리자베스 빈민법의 가장 큰 의의는 바로 빈민구제의 책임을 정부가 최초로 짊어졌다는 것이다.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정부를 의미한다. 중앙정부에서 일체 지원을 하지 않았으면 구빈감독관을 파견하여 교구에서 세금을 걷어 운영하게 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구빈의 책임을 교구에 떠넘긴 것이었다. 이 제도는 인도적이며 자비적이란 평가를 받았으며 절대빈곤에 시달리는 근로 빈민에게 관심을 가진 제도였다. 그리고 빈민구제에 대한 낙인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가족 수는 최초로 고려하여 수당을 지급하였으며 노동자의 피보호 권리를 인정하였다는데 큰 의의가 있었다. 엘리자 베스 빈민법은 부랑자가 태어난곳 그것이 불분명하면 1년간 거주한 곳 또는 거쳐온 마지막 교구를 정하고 있었다.
사회복지학개론(2003), 김융일,김기한,동인
사회복지개론 (2009), 남일재,박형준,손정일,신현석,학현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