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본 론: 엘리자베스 빈민법의 3가지 원칙 및 내용
개정구빈법의 목적은 구빈비용을 최소화 하는 데 있었으며, 3대 원칙이 강조되었다.
1.균일처우의 원칙 2. 열등처우의 원칙 (구인 수혜자에 대한 보호수준이 근로 노동자의 최저생활 수준보다 열등해야 됨) 3.작업장활용의 원칙 이 원칙에 입각하여
사회보장제도」(Social Security Programs throught the World,1989)에 의하면, 1987년 현재 어떠한 형태로든 사회보장 급여를 시행하는 국가는 세계에서 141개국에 달한다. 나라마다 차이는 있지만 그 구조의 대개는 사회보험, 공적부조, 공적서비스, 기타(노동법에 의한 사용자 책임의 규정 등) 등이 있다.
있는 시점에서 국민들에게 복지는 큰 관심과 수혜가 되고 있어 선거때만 되면 크게 이슈화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런 일련의 사태로 복지가 얼마만큼 중요함을 잘 알수 있으며 이러한 사회복지 발달 역사의 큰 획중 하나가 바로 영국의 엘리자베스구빈법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한다.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빈민구제를 정부의 책임으로 인식
2/ 구빈의 재정과 행정을 담당하는 행정적 기관 수립
3/ 구빈을 위한 조세징수
4/ 빈민을 노동력 유무에 따라 규정하고 차별하여 처우
5/ 요부양 아동을 보호함과 동시에 도제제도 도입
6/ 친족부양의 책임 강조
7/ 작업장과 구빈원의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