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신보건복지서비스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었으나, 핵가족화와 도시화 등으로 인한 장기입원 수요와 환경요인으로 인한 스트레스 등으로 발병하는 정신질환의 수요를 지역사회에서 충분히 흡수하지 못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정신보건기관 정신병상수(사회복귀시설 제외)는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정신질환자 중 만성적 경과로 인해 장애를 초래하고 있는 대상을 장애인범주에 포함시키는 장애인복지법이 통과됨에 따라, 정신질환자가 사회로부터 소외되는 부분을 제도적으로나마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하게 되었다.
한편, 2004년에는 정신보건법 내에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에 대한 구체
지역사회에서 정신질환자를 조기발견, 치료, 재활시키는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으로 정책을 전환시키고 있다. 정신보건법은 수급권자의 권익보호를 특히 중시하고 있다.
Ⅱ. 입법배경 및 연혁
1. 입법 및 재․개정 배경
1968년
대한신경정신의학회'정신위생법'의 제정건의
-1978년, 1980년 입법건
지역사회정신보건서비스로 확대하는 정신보건서비스 체계의 구조
조정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역사회정신보건을 위한 계원조달과
계가 정신질환자에 대한사회경제적 지원이 부족하고, 정신질환에 대한사회
적 편견도 쉽게 해소되지 않는 상황이다.
정신보건사업의 실질적 성공 여
정신장애인의 접근에
서 탈피하여 보다 다양한 재활과 복지서비스를 가능하게 하였다(정원철, 2000).
이와 같은 정부의 '정신보건법' 제정의 의미는 만성 정신장애인과 이들을 위해 일하는
정신보건전문가의 입장에서는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복귀를 위한 재활서비스의 토대가
마련된 것이다. '정신
사회복귀시설이 95개소(2003. 6)에서 올 2004년에는 개인운영 시설지원 확대로 101개소가 들어 설 예정이다. 아동 청소년 정신보건센터의 경우도 16개(2003. 6)에서 올 2004년에는 24개소로 확대 실시될 예정이다.
이와 같이 정신장애인에 대한서비스는 확대 실시되고 있지만, 사회의 편견과 전문가들의 인식
서비스 (외래환자를 위한 치료프로그램:out-patient service:외래치료)
외래환자에 속하는 사람은 지지적인 치료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기능을 할 수 있는 정신질환자, 약물 혹은 알코올 중독자, 신경증적 성격비행자, 학교 적응상의 문제를 가진 아동 및 청소년, 행동문제 가족갈등, 생활위기에 직면한 사람
사회에 적응하도록 사후 지도하였다.
미국은 1905년 매사추세츠종합병원의 정신과에 임상연구소가 설립되어 사회복지사가 환자를 진료하면서 정신의료사회사업을 정착시켜 나갔다. 1906년에는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한 최초의 사회사업가가 채용되었다. 1918년에는 스미스대학에서 최초로 정신보건
정신건강법을 제정하여 정신
건강문제를 국가 차원에서 개입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정신건강문제의 현황을 살펴보고자 정신질환 유병률, 정신건장 시
설의 현황, 정신건강 관련 전문가의 활동, 주요한 정신건강 관련 정책 등을 살펴
보고자 한다.
1) 우리나라의 정신질환 유병률
보건복지부가 18
정신보건사업 비전 및 기본방향
우리나라 정신보건정책은 "건강한 정신, 함께 웃는 행복한 사회"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 해소 및 인식 개선과 지역사회정신보건체계 및 기반 확충 및 정신질환자 치료여건 개선 및 권익 증진을 기본 방향으로 하고 있다.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