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헌법상의 권리를 기본권이라 함.
(2) 정신장애인에 대한인권 침해
정신장애인의 인권은 비장애인들과 마찬가지로 기본적 인권을 보장받아야 한다. 무엇보다 정신장애인에게는 시민적 자유권과 사회권이 요구되는데, 정신장애인을 상대로 한 인권침해 행위는 대부분 자유권의 침해에 해당됨
정신장애인의 치료와 재활, 복지를 지원하는 과정과 방법에 대한 논란이 계속될 뿐 실제적인 법적용을 강제하고 이를 통해 변화를 이루어내기 위한 노력은 부족한 편이다. 강제 또는 장기입원에 따른 인권침해부분에 대한 강조에 비해 이를 실현화하기 위해 규정한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실제적인 기
사회로 돌려보내고 예방,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에 초점을 둔 주간보호서비스, 그룹 홈, 지역사회정신보건센터 등 지역사회 중심의 프로그램들에 참여시키는 것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장기간의 시설수용으로 인한 시설병과 사회성의 결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많다. 이를 방
사회정신보건센터 등 지역사회 중심의 프로그램들을 활성화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장기간의 시설수용으로 인한 시설병과 사회성의 결여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하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실시하고, 사회복지시설의 자원을 지역사회에 있는 아동, 장애인, 노인 등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운영의 개선
시설화 이념을 개관하는 정도의 연구들로써 심층적인 연구가 이루어진 것은 거의 없다. 즉 우리나라의 경우 탈시설화에 관한 연구들은 외국의 경험이 주는 심도 있는 의미 분석이 부족하며 그 결과에 대한 아무런 비판도 없이 탈시설화의 도입을 권장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Ⅱ. 지역사회 보호의 의
(보건사회부 공고 제86-53호)하였으나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대한변호사회, 요양시설협회, 한국사회복지협회 등의 반대로 보류됨.
⁃ 1986년 : 8월 18개 재야단체(한국기독교 교권협의회 인권위원회 등)를 중심으로 "정신보건법 저지 공동대책위원회"결성되어 제정 관련 반대의사 표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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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신보건센터 등 지역사회 중심의 프로그램들을 활성화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장기간의 시설수용으로 인한 시설병과 사회성의 결여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하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실시하고, 사회복지시설의 자원을 지역사회에 있는 아동, 장애인, 노인 등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운영의 개선
시설화 운동은 기존의 시설운영에서 제기되었던 많은 문제들을 해결한 여러 가지 새로운 결과를 가져왔지만, 동시에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문제점들을 초래한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서구의 탈시설화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도 없이 도입하는 것은 기존의 문제
시설화정책이 자리를 잡게 되었다. 그 결과 오늘날 미국은 정신장애인의 불필요한 병원입원을 최소화하고 지역사회의 통합적 서비스를 강조하고 있다. 특히 비자의입원에 대한 폐단을 방지하고 정신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청문절차를 거친다. 이는 강제입원 및 격리 수용에 대한 논란이 많은
인권위원회 앞에서 “정신병원에 강제수용된 지적장애인 오빠를 살려달라”는 동생 C씨의 울분이 울려퍼졌다. C씨의 주장에 따르면, 피해자 A씨(74세)는 정신질환 증세나 치료전력이 없는 지적장애인으로 시설에 거주하다가 친부와 막내동생에 의해 2018년 8월 경남 통영의 한 정신병원에 ‘동의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