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해서 실시되어야 하겠지만, 퇴원 후의 사회복귀를 위한 재활치료 및 사회복지서비스는 의료법이 아닌 사회복지 서비스 법에 의거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이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2. 입법배경 및 연혁
1) 입법배경
⁃ 1968년 : 대한 신경정신의
1995년 12월 30일 법률 제5133호로 정신보건법 이 제정
정신보건법은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질환자의의료 및 사회복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정신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중 략>
강제입원에 대해 보호의무자가 동의하는 시점과 실제로 강제입원이 행해지는
의한다.
지방정신보건심의위원회 - 정신보건시설에 대한 감독과 시정, 정신보건시설에 대한 평가, 이의제기 된 치료행위의 심사, 처우개선에 대한 심사, 퇴원 및 계속입원 여부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 구성
각 정신보건심의위원회는 정신과 전문의, 법조인, 정신보건전문요원
정신질환자 인권 증진을 위한
정신보건법개선방향에 대한 연구
- 입원 및 퇴원 제도를 중심으로 -
<목 차>
1. 서론
1) 문제제기
우리나라의정신보건법에서는 정신질환자 본 연구에서는 정신장애인이 아닌 정신질환자의 용어를 사용하려 한다. 정신질환이라는 용어 사용은 전문가들 사이에서 갑
의 보호와 제한, 수급권의 권리구제 등을 규정함으로써 사회복지서비스법의 기본법으로서 그 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이에 우리 조원들은 사회복지사업법의내용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문제점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연혁과 주요내용
1. 입법배경 및 연혁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