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헌법상의 권리를 기본권이라 함.
(2) 정신장애인에 대한인권 침해
정신장애인의 인권은 비장애인들과 마찬가지로 기본적 인권을 보장받아야 한다. 무엇보다 정신장애인에게는 시민적 자유권과 사회권이 요구되는데, 정신장애인을 상대로 한 인권침해 행위는 대부분 자유권의 침해에 해당됨
정신장애인의 치료와 재활, 복지를 지원하는 과정과 방법에 대한 논란이 계속될 뿐 실제적인 법적용을 강제하고 이를 통해 변화를 이루어내기 위한 노력은 부족한 편이다. 강제 또는 장기입원에 따른 인권침해부분에 대한 강조에 비해 이를 실현화하기 위해 규정한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실제적인 기
사회로 돌려보내고 예방,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에 초점을 둔 주간보호서비스, 그룹 홈, 지역사회정신보건센터 등 지역사회 중심의 프로그램들에 참여시키는 것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장기간의 시설수용으로 인한 시설병과 사회성의 결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많다. 이를 방
사회정신보건센터 등 지역사회 중심의 프로그램들을 활성화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장기간의 시설수용으로 인한 시설병과 사회성의 결여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하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실시하고, 사회복지시설의 자원을 지역사회에 있는 아동, 장애인, 노인 등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운영의 개선
시설화 이념을 개관하는 정도의 연구들로써 심층적인 연구가 이루어진 것은 거의 없다. 즉 우리나라의 경우 탈시설화에 관한 연구들은 외국의 경험이 주는 심도 있는 의미 분석이 부족하며 그 결과에 대한 아무런 비판도 없이 탈시설화의 도입을 권장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Ⅱ. 지역사회 보호의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