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은 중앙 정부에 예속되었다. 근대에 들어서 일제강점기에는 대부분의 지배국가가 그러하였듯이 식민통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한반도를 중앙집권 화하여 일인들이 다스렸으며 광복 이후 이승만 정부에서 박정희. 전두환 군사정권을 지나 김영삼 정부 시기인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이루어
지방화시대에는 불균형보다는 균형발전, 중앙통제보다는 지역의 자율이 강조된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비추어 중요한 정책과제로 제기되는 것이 지역사회복지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방화 시대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의 감독과 감시를 받아가며 복지정책을 세우거나 수행하는 역할
지역주민의 다양한 복지와 삶의 질에 대한 인식이 증대하고 있고 급속한 고령화사회, 여성의 사회진출로 인한 경제활동 증가, 핵가족화로 인한 가족 기능의 약화 등과 같은 사회적 여건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회복지정책의 실시가 강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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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
복지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지방자치제도를 통해 정치민주화와 복지국가를 동시에 실현해야 한다는 시대적 과제를 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우리는 복지국가 추세에 비추어 한국사회복지정책의 현실을 진단해 보고,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적 역할과 과
정책 방향중 하나인 지방분권 정책의 일환으로 재정분권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는 곧 사회복지재정의 주요특징중하나인 중앙정부의 보조금제도에 있어 커다란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는 것이다. 잘 알려져 있듯이, 한국의 복지재정지출비용은 상당히 열악한 현실이며, 이로 인해 주요 시민 단체를
1. 지방자치의 현황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제가 부활된 지 10여년이 지났다. 지방자치실시과정에서 선심성 행사의 개최, 방만한 예산집행 등 지방재정적인 측면의 각종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는 풀뿌리 민주주의(Grass-Roots Democracy)라는 본래의 의미처럼 우리의 생
지방자치라 함은 지방정부(Local Government)가 스스로 자기를 다스린다는 의미이다. 중앙정부로부터 일일이 지시 받거나 간섭받는 것이 아니라 자치정부 스스로 정책을 제안하고 결정하고 실행하는 것이다. 자치정부의 구성요소는 자치단체, 자치의회, 주민, 지역언론을 들 수가 있다. 그 중 주민의 역할이
복지 서비스공급축의 이동 경향을 중심으로 사회복지 서비스의 분권화가 어떤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지역사회복지계획의 과정과 의미, 욕구조사방법, 지역사회복지개발. 등을 살펴보고. 분권화에 따른 문제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정책적 개역과제와 지역
1. 사회복지정책 평가의 특성과 필요성
2. 사회복지정책 평가
1) 관련 개념
2) 평가의 질적 시각과 양적 시각의 특성
3) 정책 평가 유형
4) 정책 평가 기준과 절차
5) 정책평가 방법으로서 사회과학적 연구방법
6) 지방자치단체복지수준 종합평가
(1)특성
① 기술적 성격-정책을 평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