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미FTA가 자동차산업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
1) 對미 수출증가 효과
(1) 한국산 승용차
추가적인 2.4%의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게 되어 수익성 개선 및 판매증대 효과로 연결될 수 있다.
(2) 트럭
미국이 25%의 높은 관세를 유지하고 있어 그동안 우리업체들의 수출이 사실상 불가능하였으나 향후
FTA의 협상에 있어 중국, 미국, EU를 중장기적으로 FTA추진
대상국으로 선정하여 추진 하고 있음
[참고문헌]
- “미국 대선후보 경제공약의 함의,” LG Business Insight, 2008 .외교통상부, 김형주
- 한미FTA에 따른 미국내 한.중.일 경쟁력 비교, 2007, 화신문화(KOTRA), 홍기화
- 한미FTA 국민 보고서, 2005,
효과' 는 FTA 체결 이후 수입선을 역외국에서 FTA 체결국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미FTA가 체결이 됨으로써 한국경제에는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 섬유 등 제조업은 대미 수출에서 경쟁력을 갖게 되겠지만 한국의 농업은 또 다시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한미FTA로
세계경제가 세계무역기구(WTO) 중심의 다자체제로 통합되어 가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역경제통합의 확대와 심화는 계속되고 있다. 또한 세계경제가 무한경쟁에 돌입함으로써 성장력 유지와 안정적인 해외시장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주요 교역국들은 FTA의 체결과 같은 전략적 접근을 적극적으로
FTA가입국으로 전환되는 이른바 무역전환(trade diversion)효과를 낳기 때문에 역외국가에 대한 사실상의 차별을 포함(기본적으로 ‘관세’를 중심으로, 그 대상인 ‘상품
무역’을 자유화).
- WTO체제하에서 FTA는 고전적 FTA와 달리 그 규율대상이 상품에 대한 관세에 그치지않고, 경제활동의 전 영역을
효과가 유발된다.
3. 서비스시장 개방, 안보리스크 완화, 대외신인도 제고 등으로 외국인투자가 증대하여 일자리 창출도 가능하다. 최근 5년간 새롭게 생겨난 일자리의 약 52만개는 외국인 투자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것을 고려할 때, 한미FTA는 정보통신․항공․금융 등 첨단 고부가가치 산업과
FTA가 대선의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고, 국회의 비준동의 절차 돌입시기가 각 당의 경선 일정과 맞물려 있어 그럴 가능성이 더 높을 것이라 한다.
상품교역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0%를 넘어선 한국경제에 FTA는 기회다. 노무현 대통령은 한·미FTA는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 먹고사는 경제적 문제
경제적 효과에 대한 예측수준이 달라서 발생하는 논란, 정치적 입장에서 미국이라는 강대국에 대한 견제 즉, 반미감정에 의해 발생하는 반대시위, FTA가 부익부빈익빈을 심화시킨다는 양극화 논란등 경제․정치․사회적인 다양한 분야에서 열띤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본 연구자는 한미FTA의 문제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됨.
-수출증대효과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됨.
-무역수지 개선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추정됨.
(2)장기효과 : 생산성증대 효과
-혁신역량 강화가 촉진됨.
-규모의 경제에 따른 비용절감, 섬유소재 수입가격 인하에 따른 의류 완제품 업체들의 생산비
용 인하 등에 힘입어 가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