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는 기회다. 노무현 대통령은 한·미FTA는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 먹고사는 경제적 문제이며 미래를 위한 결단이라고 말했다. 협상타결 사실만으로 연일 주가가 최고치를 기록하는 것을 보면 투자자들의 FTA에 대한 기대감이 큰 것은 확실하다. 또 국민들의 대통령 지지도는 수직상승했다.
국회의 FTA
한미FTA 타결에 따른 영향 및 기대효과’ 보고서에서 국내 관세 하락에 따른 수입품 가격 하락과 이에 따른 국내 제품 가격 경쟁으로 소비자 후생의 직접적인 증대 효과는 1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도 최근 한미FTA체결 뒤 10년 동안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7.75
한미FTA는 이러한 개방정책의 지속과 강화를 의미한다. 세계질서가 급변하는 가운데 한미FTA는 한국이 미국과의 전략적 파트너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한편으로 중국의 부상과 함께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대중국의존도를 분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미FTA는 한국 경제를
한미FTA는 필수적이었다.
② 한ㆍ미 군사동맹에 이은 경제동맹의 강화
분단국가라는 오명을 가진 우리나라의 경우, 북한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과의 군사동맹을 유지하고 있다. 건국된 이래로 양국의 우호적인 관계 속에서 경제ㆍ정치ㆍ국방ㆍ외교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상호적 협력을 해왔다. 이
FTA가 한국농업협상의 기준으로 전락
* 미국과의 FTA 타결 후 칠레와 캐나다가 미국과의 동일한 조건으로 자국 쇠고기 수출을 재개하겠다고 통보 압박하고 있음.
* 향후 모든 나라들이 미국과의 협상 선례를 들어 압박하는 명분을 제공하게 됨.
1)-1 농업 부문 대응방안
1. 직접적 피해지원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