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과 관련된 분쟁은 대부분 환경 갈등으로 개발·발전과 환경보전이라는 논리가 서로 충돌하면서 발생하는 것이다. 최근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4대강정비사업문제를 들 수 있다. 이명박 정부가 대운하사업의 시작 필요성을 제기한 때부터 논란이 시작되어, 대운하사업을 포기한 후 지금 4대강에 대
사업
3. 하천 상, 하류를 연결하는 자전거 도로 설치 및 수면활용과 가뭄대비 비상용수공급을 위한 친 환경보 설치 등
- 4대강정비사업의 핵심 주요 사업효과1
제방보강, 중소규모 댐·조절지 등 건설로 매년 홍수로 인한 피해(年 2.7조) 및 복구비(年 4.2조) 절감
효과2
퇴적구간 정비 및 보 설치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이 사업은 초기부터 국민의 반대로 포기를 선언한 한반도 대운하 사업의 명칭만 바꾼 것이라는 의혹이 시민단체와 언론사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2. 4대강정비사업의 개요
4대강정비사업(4대강살리기사업)은 2008년 하반기부터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형 뉴딜
4대강사업에 관한 조사를 통해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 추진배경과 목적을 4대강을 통해서 알아보기로 하고, 정비와 환경, 사업추진 후 기대되는 효과와 ‘4대강살리기’ 정책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찬성 및 반대 의견을 종합적으로 살펴봄으로서 4대강사업에 관하여 이해하고 논란의 진실에 대해 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하천공간을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효율성을 높이고자, 그동안 지자체로부터 적극적인 추진 건의가 있었으며, 향후 사업시행은 국토해양부를 중심으로 관련부처와 해당 지자체간의 긴밀한 협조체계 하에 추진될 예정이라고 한다.
1) 4대강정비사업의 추진배경
최근
찬성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사대강사업에 대해 찬성하고 있다.
홍수와 가뭄 피해 근본적 해결
지구촌 물부족 사태 대비한 물확보
수질개선과 생태 복원
지역주민을 위한 수변공간 조성
강 중심 지역발전 도모
전문가 반대
정부의 사대강사업에 대해 하천전문가들은 한국의 4대강
추진하고 있다.
마스터플랜상 투입되는 총 사업비는 22조2천억원에 달한다. 본사업비 16조9천억원, 지류 정비 및 수질개선사업 등 직접 연계사업비 5조3천억원을 포함한 것이다. 정부는 4대강살리기사업이 끝나면 홍수조절용량이 9억2천만t 가량 늘어나 200년 동안 한번 닥칠만한 큰 홍수도 효과적으로
4대강살리기사업의 대두배경4대강 논쟁은 2006년 10월,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독일 라인-마인-도나우(RMD)운하를 답사하면서 정부운하건설을 대선공약으로 발표하면서 시작되었고, 2008년 1월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한반도 대운하 추진을 공식화하면서 본격화된다.
경부운하는 말 그대로 서울에서
사업추 진과정에서 투자의 집중에 따라 발생하는 고용 및 산업파급효과에 대한 기대이다. 하천 정비사업을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꼭 해야할 이유는없다 고 본다. 현재 3년 내에 대부분의 사업을 완성하겠다는 목표로 추진되고 있지만 4, 5년 동안 진행되어도 하천 자체에는 큰문제가 없을
사업에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정부는 2012년까지 14조원 정도를 들여 한강과 낙동강, 금강, 영산강을 정비할 계획이다.
홍수 예방과 수질 개선, 일자리 창출(20만개) 등이 주목적이다. 하지만 환경단체를 비롯한 반대론자들은 홍수나 수질 문제가 4대강 본류가 아닌 지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