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과 관련된 분쟁은 대부분 환경 갈등으로 개발·발전과 환경보전이라는 논리가 서로 충돌하면서 발생하는 것이다. 최근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4대강정비사업문제를 들 수 있다. 이명박 정부가 대운하사업의 시작 필요성을 제기한 때부터 논란이 시작되어, 대운하사업을 포기한 후 지금 4대강에 대
사업
3. 하천 상, 하류를 연결하는 자전거 도로 설치 및 수면활용과 가뭄대비 비상용수공급을 위한 친 환경보 설치 등
- 4대강정비사업의 핵심 주요 사업효과1
제방보강, 중소규모 댐·조절지 등 건설로 매년 홍수로 인한 피해(年 2.7조) 및 복구비(年 4.2조) 절감
효과2
퇴적구간 정비 및 보 설치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이 사업은 초기부터 국민의 반대로 포기를 선언한 한반도 대운하 사업의 명칭만 바꾼 것이라는 의혹이 시민단체와 언론사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2. 4대강정비사업의 개요
4대강정비사업(4대강살리기사업)은 2008년 하반기부터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형 뉴딜
4대강사업에 관한 조사를 통해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 추진배경과 목적을 4대강을 통해서 알아보기로 하고, 정비와 환경, 사업추진 후 기대되는 효과와 ‘4대강살리기’ 정책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찬성 및 반대 의견을 종합적으로 살펴봄으로서 4대강사업에 관하여 이해하고 논란의 진실에 대해 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하천공간을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효율성을 높이고자, 그동안 지자체로부터 적극적인 추진 건의가 있었으며, 향후 사업시행은 국토해양부를 중심으로 관련부처와 해당 지자체간의 긴밀한 협조체계 하에 추진될 예정이라고 한다.
1) 4대강정비사업의 추진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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