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과 관련된 분쟁은 대부분 환경 갈등으로 개발·발전과 환경보전이라는 논리가 서로 충돌하면서 발생하는 것이다. 최근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4대강정비 사업문제를 들 수 있다. 이명박 정부가 대운하사업의 시작 필요성을 제기한 때부터 논란이 시작되어, 대운하사업을 포기한 후 지금 4대강에 대
헌법이 규정한 각종 법률, 내부규정, 각종 정책에 대한 절차 등이 있다.
두 번째 기준으로 행정이념이 있다. 이는 행정책임에 대한 기준이 애매모호할때 민주성, 효과성, 능률성, 합법성 등이 순서대로 중요하게 고려할 수 있는 기준으로 이 기준은 시대나 사업 등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강 독극물 무단 방류 사건
2000년 2월 용산 미8군 기지에서 군무원이 시신처리 방부제로 사용하는 포름알데히드를 무단으로 한강에 방류한 사건이 발생한다. 영안소 부책임자인 앨버트 L. 맥팔랜드(Albert L. Mcfarland)가 포름알데히드 223리터 가량을 싱크대를 통해 하수구에 버리도록 지시했고, 별도의 정
새만금사업에 대한 찬성론과 반대론은 팽팽히 맞서면서 견해 차이를 좁히지 못하였다.
2. 大判 2006.3.16 2006두330
논의의 배경이 되는 大判 2006.3.16 2006두330 판결은 원심판결인 서울고등법원 2005. 12. 21. 선고 2005누4412 판결에 대한 원고측의 상고를 기각한 내용의 대법원 판결이다. 본 판결은 크게 네
4대강사업 등 많은 국책사업이나 이슈들이 벌어지고 회자되고 있다. 국책사업을 잘 시행하면, 국민생활에 편리함과 이로움을 주어 찬사를 받지만 그렇지 못하면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애물단지로 전락할 수 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예가 양양국제 공항을 포함한 지방 공항이다. 계속 세금만 낭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