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에 관계된 연혁을 연도순으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① 1961. 12. 30
5.16 이후 군사최고회의에서 「아동복리법」이 탄생하였다. 그러나 이는 모든 아동의 건전 육성이란 구상이 국가재정의 어려움을 이유로 미뤄지고 법의 대상을 요보호아동으로 제한하여 입법되었다.
② 1981. 4. 13
「아동복지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하는 병폐적 문화 및 매스컴의 영향 등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학대아동을 위한 강력한 조치가 없는 실정이다. 아동학대와 방임의 발견, 상담 및 치료, 예방에 관한 활동과 각종 홍보, 연구 사업을 통해 학대 받거나 학대의 가능성이 있는 아동을 보호하여 이들이
아동복지법의 의의와 개념, 목적과 기본이념, 대상 및 입법취지, 입법배경과 발전방향, 재정 및 개정이유, 법률구성,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서술하겠다.
1) 아동복지법의 의의와 개념
아동복지법은 사회사업법을 기초로 하는 사회복지서비스법으로 현재 아동복지와 관련된 가장 중요한 법령
아동성범죄 발생원인을 제시하고 본질적인 해결책 찾고자한다.
2. 아동의 기준은 무엇일까.
우리나라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의 규정으로서 아동에 대한 개념을 13세 미만의자로 규정하고 있으며'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
법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가정폭력 실태에 관한 자료가 보다 정확하고 광범위하게 축적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들이 그들의 가정에서 목격하고 경험한 아내폭력과 자녀폭력의 실태를 파악하고, 가정폭력에 대한 그들의 태도를 알아봄으로써
가정폭력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