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뜨거운 감자 ‘4대강 살리기 사업’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대강사업’이 연일 이슈화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과 함께 환경오염 가능성, 대운하 사업과의 연관성, 문화재 훼손 등의 이슈와 맞물려 찬반양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음
본 발표에서는 정부가 주장하는 4대강사업의 추진 배경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연일 이슈가 되고 있다. 정책의 실효성에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은 물론, 환경오염 가능성, 대운하 사업과의 연관성, 문화재 훼손 등의 이슈와 맞물려 사업을 추진하려는 정부와 여당, 그리고 이를 반대하는 야당과 각종 시민단체, 환경단체, 종교 단
Ⅱ-Ⅷ. 4대강사업에 대한 나의 생각
많은 것을 종합해 봤을 때 4대강사업은 그 사업의 중대성에 비해 당위성을 전혀 찾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 국토의 강줄기가 심각할 정도로 오염되어 있는 상태도 아니고, 홍수와 물 부족이 당장의 시급한 국가문제가 아닌데도 막대한 돈을 쏟아 부으며, 급하
Ⅰ. 4대강사업비
4대강 준설에 들어가는 5조원 규모의 사업비는 중앙 정부가 전액 부담하는 반면 골재 판매권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갖는다. 골재를 선별해 자갈 등이 섞인 40%를 농지 리모델링용으로 무상 제공하고 나머지 60%는 판매해 지자체 수입으로 잡는다.
정부는 4대강 살리기에 2012년 말
Ⅰ. 4대강사업비
4대강 준설에 들어가는 5조원 규모의 사업비는 중앙 정부가 전액 부담하는 반면 골재 판매권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갖는다. 골재를 선별해 자갈 등이 섞인 40%를 농지 리모델링용으로 무상 제공하고 나머지 60%는 판매해 지자체 수입으로 잡는다.
정부는 4대강 살리기에 2012년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