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사업은 오염원에 대한 원인 진단 자체가 잘못 되어 있음
4대강 수질 악화의 원인은 지류에서 오염물질이 지속적으로 유입되기 때문
따라서 4대강살리기는 본류가 아닌 지류의 수질 개선(오염물질 유입 경로 제거)에 초점을 맞춰야 함
준설은 일시적으로 수질을 개선할 뿐 본질적인 해결책이 되
4대강사업의 추진 배경과 목적, 현황 등을 두루 살펴보고, 이를 비판하는 입장에서 제기하고 있는 각종 의혹과 문제점들은 또 무엇인지 살펴봄으로서 4대강사업을 둘러싼 논란의 진실이 무엇인지 파헤쳐 보고자 한다.
1. 4대강살리기사업 추진 배경
“4대강살리기사업은 기후변화에 대비하여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할 수 있다.
정부는 4대강사업과 관련해 소통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국토해양부 '4대강살리기 추진본부'는 4대강사업에 반대하거나 우려를 표명해 온 환경ㆍ종교단체, 언론매체, 인터넷 포털 등에 4대강살리기 대국민 공개 토론회를 개최해줄 것을 공식 요청했고, 그를 통해서
(2) 삶의 터전 매몰 경기 양평군 용담리 세미원 입구 주변 도로 곳곳에는 ‘상수원 지킨 친환경농업 살려주세요’‘지역생명권이 걸려 있다. 하천부지 수용 절대 반대’라는 플래카드가 붙어 있다. 정부의 4대강 정비 사업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경기 남양주·양평·여주 등 팔당호 상류지역은 우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