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 관
1. 비전형담보물권의 의의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담보물권은 아니지만 실제 거래계에서는 담보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제도를 가리켜 [비전형담보]라고 하며, 이러한 것으로서 판례와 학설이 인정하고 있는 담보방법으로는 가등기담보·양도담보·소유권유보가 있다. 이것들 중에서 가등
Ⅰ. 서설
1. 비전형담보의 의의
2. 비전형담보의 유형
1) 자금을 매매에 의하여 얻은 것 0 매도담보담보로 제공된 매매목적물을 되찾아 오는 법률적 수단으로서는 환매와 재매매의 예약이라는 두 방법이 있다.
2) 장래 채무불이행이 있는 때에 목적물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는 형식을 취하는
담보란?
맡아서 보증함
민법에서 채무 불이행 때 채무의 변제를 확보하는 수단으로 채권자에게 제공하는 것
▶ 유치권, 질권, 저당권 따위의 물적 담보,
연대 채무 따위의 인적 담보가 있음
보증채무
개념
주된 채무자가 그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이를 이행할 것을 담보하
1. 총 설
(1) 담보제도
특정한 채권에 관해서 그 만족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등장, 발달한 제도이다. 채권자평등의 원칙에 구애됨이 없이 채무자의 일반재산 이상의 것을 담보로 잡기 위한 것으로 인적 담보와 물적 담보가 있다. 인적 담보는 다른 제3자의 재산을 책임재산에 추가하는 것이고, 물적 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