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소(Retrenchment)와 재측정(Recalibration)
변화하는 아젠더: 다양성에 의한 ‘재측정’
1990년대 초 복지국가 변화 및 지속에 대한 두 가지 분석적 발전의 소산
1) Esping-Anderson: 복지국가체제의 다양한 유형 사이에서 경험의 중요성 강조
2) Paul Pierson: ‘복지의 새로운 정치학’으로 역사적 배태성·기존 복지체
자본주의 : 사적으로 소유한 상품의 생산과 교환을 바탕으로 이뤄진 경제적 체제
선진자본주의 : 북미, 서유럽, 일본 및 호주 등의 가장 발달된 사회 내에서 전개되어 온 경제적 체제 → 어느 정도 시장에 의존하고 있으나, 노동과 상품에 있어 순수한‘자유’시장에 바탕을 두고 있지 않음
사회 민주주
--다른 사회적 결과를 실현하고자 하는 여러 정치적·경제적 힘에 지탱되어져 복지국가가 다양한 형식과 크기가 있다
◎ 복지국가의 보편성에 대한 반응 중 하나
- 복지국가가 ‘유감스러운 필수품(regrettable necessity)’으로써 유지되어야 한다면, 우리는 적어도 사회적 개입의 크기와 규모를 최소화 하
Welfare Capitalism) 덕택에 소득이 안정되고 자녀를 돌볼 수 있는 많은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것. 따라서 아동들에 대한 복지, 가정에 대한 복지는 정치적 사안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가 되지 못했음.
- 나이 많은 근로자들과 특히 미망인들은 과거의 빈곤했던 상태로 내몰리게 되었음.
(이들은 세계 제1차
유럽사회모델의 변화 / Anton Hemerijck
The European Social Model
1. 새로운 변화
치열해진 국가간 경쟁, 인구의 노령화, 노동시장과 가구 내에서 성(Gender) 역할의 변화, 새로운 기술의 발표와 같은 현상들은 과거에 만들어진 복지국가 프로그램으로 하여금 심각한 문제를 가져오게 만들었다.
2. 새로운 문제
1) ‘
교수임.
<주요저서>
Southern European Welfare State :Between Crisis and Reform 1997.
Crisis and Transition in Italian Politics 1997.
The Future of European Welfare : A New Social Contract?
by Martin Rhodes and Yves Meny 1998.
European Social Policy (Political Dynamics of the European Union) 2003.
<원전소개>
Development in West European Politics 1997, pp. 66-70
복지국가는 자유시장사회의 복지와 자유의 극대화 요구에 대한 잘못 인식되고 정당한 주의가 없는 개입이다. 복지국가는 자유, 정의 그리고 장기적인 복지의 보호와는 일치되지 않는다.
# 신우파와 복지국가
신우파: 사회민주주의와 복지국가가 동일한 것으로 주장한 반면, 자유 자본주의만이 보증할
■전후 복지국가들의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세 가지 모델
1) 전쟁 전부터 시행된 자산조사를 기초로 한 빈민에 대한 잔여적 사회부조모델
2) 노동시장에서의 고용경력에 기초한 사회보험 중심의 산업성취(industrial achievement)모델
3) 보편적인 사회복지 급여를 기초로 하는 시민권모델
유럽대륙의 사회정책
12장
빈민구제와 복지국가 이론들
Poor Relief and Theories of the Welfare State
이 책은 빈자들의 직접적인 자산 조사 프로그램(Means-tested Programs)에 관한 책이다. 특히, 전형적인 미국 자산 조사 프로그램, 아동부양세대보조에 대한 것을 설명하고 있으며, 16세기에 최초로 시민질서를 유지하고 그리고 빈민구제
: Esping-Anderson의 ‘The Three worlds of Welfare Capitalism(1990)’과 Social Foundations of Postindustrial Economics’
2) 기존 복지체제의 건재 또는 축소의 논의 보다는 ‘재측정’을 중심으로 개혁 강조.
: Paul Pierson의 ‘Dismantling the Welfare State?’(1994)와 ‘The New Politics of the Welfare State’(2000)
The Diversity of welfare State Experien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