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된다. 즉, 개인의 약점 ․ 단점, 전과, 범죄, 비행, 이혼, 입양, 사생아, 혼혈아 등이 여기에 속한다.
2/ 계약적 비밀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을 것을 확인하고 약속을 한 후에 알게 되는 비밀을 말한다. 즉,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재혼, 기아, 쌍둥이 등)이 여기에 속한다.
계속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만 있으면 간단한 절차를 거침으로 이혼을 할 수 있다. 이러한 협의상 이혼은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절차가 간단하나, 이혼하려는 이유, 혼인파탄의 원인이나 경위 등은 문제 삼지 않기 때문에, 혼인파탄에 대하여 일방 또는 쌍방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에만 이혼
사생활권에 비해 비교적 더 나중에 발전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사생활권이 헌법에 명시적으로 보장되어 있는데 반해 인격권은 사적 권리로서 아직 민법에서도 명문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생활의 보호를 매우 중요시 하는 서양 문화권과 달리 체면을 중시하는 동양 문화권에서는 인격
VI. 원칙 6. 사람들은 사생활과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비밀보장의 원칙이 사회복지실천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7가지의 원칙들 중 6 번째를 차지한 사실에서 비밀보장의 상대적 본질에 대한 것을 재차 확인할 수 있다.
VII. 원칙 7. 사람들은 진실 및 가능한 정보 전부를 이해할
권리장전(Bill of Rights)에 기초를 두고 있다.
이 접근법은 콜버그(L. Kohlberg)의 도덕발전단계에 관한 일반원칙과 일치하는 것으로서 경영자의 의사결정과 행동은 생명과 안전, 진실성, 사생활권, 양심의 자유, 언론의 자유, 사유재산권 등 여섯 가지의 도덕적 권리를 보전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는 개인적
2/ 평가의 신용도
평가수행자는 평가수행의 능력과 윤리성을 겸비한 평판을 가지고 있어야 평가보고서가 용납되고 사용될 수 있다.
3/ 정보의 범위와 선택
수집된 정보의 범위와 방법을 평가가 의도하는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며, 구체적인 평가수혜자들의 욕구와 관심을 반영
권리주체와 분리될 수 없는 인격적 이익의 내용을 가진 다소 광범위한 권리로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보다 상위개념에 있게 된다.
3.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대법원의 견해
대법원은 `헌법 제 10조와 제17조에서 사생활의 활동의 자유와 비밀을 도출하면서 이들 헌법규정은 개인의 사생활
권리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 고 있으며 일본에서는 이 권리를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 추구권의 한 내용으로 이해 하고 있다.그리고 현행 헌법은 17조에 사생활 침해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일번적 권리로 서 개별적으로 사생활을 보호하고 있는 헌법 제 12조의 신체의 자유, 제 16조의 주
국민의 請求에 의하여 열람. 사본. 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公開하거나 공공기관이 自發的으로 또는 公表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로서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具體化되었다. 그러나 이 제도를 악용하면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될 소지가 있다
보호되어야 하며 이는 내담자에 대한 행동에 있어서 정직, 성실, 객관성을 보이는 상담자에 의해서 달성될 수 있다. 이처럼 미국의 경우는 각 상담기관마다 별도의 윤리요강이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한국 카운슬러협회에서 "한국카운슬러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상담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