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가 사회에 많은 이점을 제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2002년 서울시 구로구 가리봉동의 호프집에서 여주인을 살해하는 사건이 있었다. 공소시효 만료로 끝날 뻔했으나 깨진 맥주병에 남아 있는 조각지문을 15년이 지나 신기술로 복원해 내면서 분석결과 범인을 검거하게 되었다.
Ⅱ. 본론
또는 구금․보호시설의 업무 수행과 관련해 인권을 침해당한 사람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대우를 받은 사람은 누구나 진정을 낼 수 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진정하는 날로부터 1년 이전에 발생한 사건이어야 하고, 다만 공소시효5)나 소멸시효6)가 남아 있는 경우에 한해 예외가 적용된다.
공소시효 폐지되는 '도가니' 법안개정이 통과되었으며 인화학교가 폐쇄되고, 각종 지자체의 성폭력 교육이 강화되었다. 이에 이와 관련해 의제를 설정하여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게 하는 언론의 기능과 파급력을 알아보기 위해서 최근 큰 이슈로 떠오른 영화 도가니를 선택하여 연구를 하게 되었다.
공소시효 만료 그리고 “역사에 심판을 맡기자”는 당시 김영삼 대통령의 발언으로 대표되는 ‘진상 규명’ 및 ‘책임자 처벌’ 거부 의사가 가져다준 여는 커다란 소용돌이를 일으켰다.
망월 묘역에서 진행되는 추도식이 처음으로 텔레비전으로 중계된 것은 KBS 광주총국과 광주MBC가 최초로 10주년
공소시효 특례규정 신설 등을 들 수 있다. 이에 한 걸음 더 나아가 특정 성범죄자에 대한 성충동 약물치료제도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법률 제10371호, 2010. 7. 23. 제정; 이하에서는 ’성충동약물치료법‘ 이하에서 법률의 명칭 없이 단순히 조문만이 명기된
공소시효의 문제
-성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처벌관련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7
친미파가 되어 다시 부귀영화를 누렸다. 물론 잠시 '반민특위'가 친일파를 발본색원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말이다. 프랑스나 이스라엘이 독일에 협조한 모든 사람들에게 공소시효를 두지 않고 철저하게 처벌해서 자신들의 부끄러운 역사를 치유해 가는 것을 볼 때 참으로 아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공소시효가 끝나면서 재조명 받은 작품이기도 하다.
2. 연출가 소개 - 김광림(1952~ )
황지우 시인-"이야기꾼 김광림의 작품을 경험한 관객들은 성숙한다."
출생 : 1952년 10월 17일
직업 : 대학교수, 희곡작가, 연극연출가
소속 :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서울대학교 문리대 불문학과 졸업
*ULCA,
당한 후 성인이 되어 결혼 생활에 지장을 겪는 등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한다.
김부남은 자신의 행동이 어린 시절 당했던 성폭행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송백권을 고소하려 하였으나 당시 성범죄는 친고죄로 고소 기간은 6개월이었으며 공소시효도 지난 상태였다.
공소시효나 소멸시효가 남아 있는 경우에 한해 예외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 등 정부기사회적 약자 및 소수를 보호하고, 국가 공권력을 견제감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성과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법무부여성부관의 업무와 중복되는 부분이 많고, 다른 기관의 협조 없이는 업무가 효율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