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소아성기호증 등 정신성적 장애자를 대상으로 하는 치료감호제도의 도입, 형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징역형기 상한조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공소시효 특례규정 신설 등을 들 수 있다. 이에 한 걸음 더 나아가 특정 성범죄자에 대한 성충동약물치
. 그 중의 대표적인 예가 가해자 신상과 상세 주소지 등을 구체적으로 공개하고, 재범 우려가 있는 성폭력 범죄자에게 전자발찌를 착용시키는 것 등이 바로 그 사례이다.이 장에서는 화학적 거세법 아동성범죄자 성충동약물치료제시행 논란과 문제점개선방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이 신설되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공개, 치료감호,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성충동약물치료(화학적 거세)등 강력한 성폭력 범죄대책들도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후 지속적인 법률
Ⅰ. 서론
성폭력범죄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한 혐오, 수치심, 죄책감, 분노가 뒤섞인 복잡한 감정을 느끼게 되고, 심리적 혼란을 겪는다. 범죄행위 그 자체에 의한 피해만으로도 피해자는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살아가게 되고, 피해를 부정하고 은폐하면 그것을 계속 반추하는 외상 후 스트
도입) : 집단정체성 형성과 사전조사
- 집단성원의 정체성 형성하기
- 진행자, 보조진행자와 집단구성원들 인사하기
- 프로그램 이해하기
- 집단의 규칙 만들고 구성원의 기대 확인하기
- 지지적인 환경 만들기
2세션(정보) : 청소년과 알코올
- 술은 뇌와 신경계의 기능을 저하시키는 약물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