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 중의 대표적인 예가 가해자 신상과 상세 주소지 등을 구체적으로 공개하고, 재범 우려가 있는 성폭력범죄자에게 전자발찌를 착용시키는 것 등이 바로 그 사례이다.이 장에서는 화학적 거세법 아동성범죄자 성충동약물치료제시행 논란과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법률」이 신설되었다. 그리고 2010년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이 신설되었
치료감호제도의 도입, 형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징역형기 상한조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공소시효 특례규정 신설 등을 들 수 있다. 이에 한 걸음 더 나아가 특정 성범죄자에 대한 성충동 약물치료제도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
성폭력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초반이다. 이어 2000년대 이후 아동 강간살해와 같은 잔혹한 범죄사건 보도의 증가로 아동성폭력 문제가 사회적 쟁점으로 주목받으면서 몇 차례에 걸쳐 관련 처벌법이 강화되었고, 신상공개제도, 전자감시제도,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등
대한 피해자를 줄이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성범죄자의 치료 개입이 절실히 요구되는 형편이므로,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 범죄를 분석함과 함께 현황을 조사하고, 외국사례를 살펴 우리 실정에 맞는 그리고 우리에게 현재 요구되고 실현 가능한 다각적인 치료 개입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