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은 다소의 예외를 인정함으로써 태아가 출생하는 경우 그 이익을 보호하는 규정을 두고있는데 그들은 다시 일반적 보호주의와 개별적 보호주의로 나누어진다.
① 일반적 보호주의 : 로마법 이래의「태아는 그 이익이 문제되는 때는 언제나 출생한 것으로 본다.」라는 법언을 따라 일반적으로 태
민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가족의 정의를 넘어 헌법의 특징을 살려 다양성과 개방성에 맞게 제시되는 것이 타당하다. 현재 헌법에서 가족은 크게 양성평등을 기초로 하는 부부관계와 개인의 존엄에 기초한 친자관계를 주요 내용을 담고 있고 국가가 가족에 대해 책임을 보장하고 있는데,실제 혼인과 가
Ⅰ. 序 論
1. 法律行爲의 意義와 種類
1) 意 義
(1)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구성요소로 법률적인 효과를 발생케 하는 법적행위를 말한다. 즉 법률효과의 발생을 의욕하는 하나 또는 수 개의 의사표시를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요건을 말한다.
(2) 법률행위는 사적 자치의 법률상의 수단이 되는 법
Ⅲ. 도급에 특유한 해제
1. 도급인의 임의해제
제673조 [완성전의 도급인의 해제권]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도급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본조가 도급인으로 하여금 자유로운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대신 수급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
5.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가. 序說
의사표시는 契約과 같이 相對方에 대하여 하여야 하는 경우와 遺言과 같이 相對方이 없는 경우가 있다. 相對方이 없는 意思表示는 원칙적으로 그 성립시에 효력이 발생하지만 相對方있는 意思表示는 상대방의 의사표시의 수령과 관계에서 의사표시의 효력발
6. 타인의 행위의 개재
⒜ 책임무능력자의 행위
책임무능력자를 이용하여 불법행위를 하거나 또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타인의 소유물을 자기의 것으로 오신케 하여 파괴하도록 한 자는 직접 자기의 행위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을 지게 된다.
⒝ 피용자의 행위
사용자는 피용자의 행위에 대하
2. 가해행위 및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1) 가해행위와 손해와의 사이에는, 채무불이행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이른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판례는 ‘교통사고로 하퇴부에 광범위한 압궤상 및 연부조직 손상 등의 상해를 입은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이 우울증에 시달리다 자살한 경우, 교통사
4. 위법성의 조각
제761조 [정당방위, 긴급피난] ①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부득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 그러나 피해자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은 급박한 위난을 피하기 위하여 부
2. 실종선고의 효과
제28조 [실종선고의 효과]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전조의 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1) 사망의 의제(간주)
실종선고가 확정되면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전술한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의제되므로, 선고가 취소되지 않고 있는 동안은 생존의 반증을 든